지난 24일 서울시내 한 휴대전화 매장에 전환지원금 홍보문이 붙어있다.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들에게 주는 전환지원금 최고액을 기존 10만~13만원 수준에서 30만~33만원까지 높였다. 앞서 방통위는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고시를 제정·시행했다. /사진=뉴시스
SKT, 지난주 과기정통부에 3만원대 5G요금제 제출…LGU+와 이번주 중 출시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고했다. SK텔레콤의 경우 이동통신 1위 사업자로 유보신고제 대상이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새 요금제 검토를 받아야 한다. 최대 검토 기간은 15일이나, 정부와 SK텔레콤이 충분히 협의를 거친 상황이라, 이번주 중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요금제를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이를 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실효성 논란을 피할 방법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두 사업자가 제공하는 5G 최저가 요금제는 SK텔레콤의 베이직 요금제(월 4만9000원·8GB)와 LG유플러스의 5G 슬림+ 요금제(월 4만7000원·6GB)다. 약정할인에 가입할 수 없는 온라인 요금제는 월 3만4000원에 8GB를 제공하는 다이렉트5G 34(SK텔레콤)와 5G 다이렉트 34(LG유플러스)가 가장 저렴하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과기정통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완성
배한님-과기정통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시행 상황/그래픽=이지혜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은 지난해 11월 말 5G 단말에서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며 시행됐고, 25% 요금 약정할인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는 '사전예약제도'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시장 과점구조 개선'도 최근 제4이통사인 스테이지엑스 탄생으로 진행 중이다. '저가 5G 요금제 + 중저가 단말 선택권 확대'는 삼성전자가 최근 역대 최저가 갤럭시 폰인 갤럭시 A15(31만9000원)를 내놓으며 현실화되고 있다. '5G 요금제 개편'의 마지막 단추가 3만원대 요금제 출시다. 정부는 2022년 7월·2023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30GB~100GB 대의 중량 요금제를 신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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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지원금으로 방통위도 거들어…전문가 "이제 정책 실효성 살펴볼 때"
(오른쪽부터)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김영섭 KT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뉴스1(사진공동취재단)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지난 22일 이통3사와 삼성전자 (76,700원 ▲400 +0.52%)·애플코리아 대표를 만나 "전환지원금 정책에 사업자들의 각별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제조사들도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통3사는 지난 23일 일제히 전환지원금을 최대 13만원에서 33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삼성전자도 중저가 단말 조기 출시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협조가 필요한 단통법 폐지 전 정부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한 것이다.
문제는 이 정책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냐다. 익명을 요청한 통신정책전문가는 "국내 수요가 낮은 중저가 단말 출시와 데이터 제공량이 적은 저가 5G 요금제, 비싼 요금제에만 많이 나오는 전환지원금 등으로 국민들의 실질통신요금이 줄었는지는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