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지원금 10만→30만원 늘었는데…판매장려금 규제가 발목 잡을까

서울 한 휴대폰 판매매장의 이통3사 로고의 모습. 2024.02.13. / 사진제공=뉴시스 /사진=최진석

이동통신3사가 번호이동 고객에게 제공하는 '전환지원금'을 23일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통사별로 최대 10만~13만원이었던 전환지원금으로는 부족하다는 불만이 컸던 데다 전날 방송통신위원장이 나서서 협조를 요청하자 업계가 화답한 것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은 갤럭시S23 기본·플러스·울트라와 일부 스페셜 에디션, 또 Z폴드5까지 전 모델에 요금제에 따라 17만6000~32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책정했다. 또 Z폴드4에는 15만4000~28만원을, 아이폰14 기본·플러스·프로·프로맥스 모델에는 13만2000~22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제공한다. 보급형인 갤럭시 와이드6에는 월4만3000원 요금제 이상이면 13만3000원의 전환지원금을 제공한다.

KT 는 기존에 5만~13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책정했지만, 앞으로는 3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KT로 번호이동 할 때 갤럭시 S22 기본·울트라 모델, Z폴드5, Z폴드4, Z플립4 단말기를 구매하면 요금제에 따라 15만~33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Z플립5, 아이폰 14시리즈는 10만~2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책정했다. 신제품인 S24 시리즈도 전환지원금 대상에 포함됐지만, 액수는 5만~8만원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지금까지 갤럭시 Z플립5·Z폴드5·A24·A15, 아이폰15프로 단말기에 3만~10만원을 제공했던 LG유플러스 도 전환지원금 대상 및 액수를 확대했다. 이날부터는 갤럭시S23 기본·플러스·울트라 모델에는 요금제별로 10만~30만원을 제공하며, 기존에 최대 10만원이었던 Z폴드5의 전환지원금도 마찬가지로 10만~30만원이 됐다. 신제품인 갤럭시S24 기본·플러스·울트라 모델의 전환지원금은 4만~6만원이다.

앞서 방통위는 이달 14일 전환지원금 지급을 가능하도록 하는 고시를 마련하며 '최대 50만원'을 상한선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통3사는 실제 3만~13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책정, 이용자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21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방문한 서울 대치동의 한 휴대폰 유통점주는 "전환지원금이 30만원 이상은 나와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3사·제조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3사·제조사 등에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상향 지급 관련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현장에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사장), 김영섭 KT 대표이사(사장), 황현식 LGU+ 대표이사 (사장),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 참석했다. /사진=임한별(머니S)

전날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이통3사 CEO 및 단말기 제조사(삼성전자·애플코리아)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가계통신비 절감 및 통신서비스 국민 편익 증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전환지원금 정책에 사업자들의 각별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제조사들도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달라"고 요청했다.

제조사에서는 삼성전자 가 전환지원금에 일정부분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 직후 반상권 시장조사심의관(국장)은 취재진과 만나 "삼성에서도 일정 부분 협조할 부분에 대해 통신사와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반 국장은 이어 "애플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를 위해 기여하겠다고만 했다"고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휴대폰 판매장려금 규제가 전환지원금 확대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공정위는 이통사들이 영업 정보를 교환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고 보고 지난해 2월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통3사의 판매장려금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이통3사는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수준으로 정한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김 위원장도 적극적으로 공정위에 의견을 개진하고 지켜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반 국장도 "2주 전 공정위에 공식적으로 입장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견서에는 가입자 유형별 차별을 금지하는 단통법의 특성상 판매장려금 가이드를 줄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이해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