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노태문 삼성전자,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이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장-통신사·단말기 제조사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뉴스1(사진공동취재단)김홍일 방통위 위원장과 이통3사 및 단말기 제조사(삼성전자·애플코리아) 대표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가계통신비 절감 및 통신서비스 국민 편익 증대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후 실제 이통3사가 공개한 전환지원금은 3만~13만원 수준이었다. 방통위가 상한선으로 제시한 50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방통위는 이통3사와 제조사에 전환지원금 증액을 요청했다.
제조사에서는 삼성전자가 전환지원금에 일정부분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간담회 직후 반상권 시장조사심의관(국장)은 취재진과 만나 "삼성에서도 일정 부분 협조할 부분에 대해 통신사와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반 국장은 이어 "애플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를 위해 기여하겠다고만 했다"고 했다.
이통3사는 전환지원금을 확대하는 대신, 공정위의 휴대폰 판매장려금 규제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통사들이 영업 정보를 교환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고 보고 지난해 2월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통3사의 판매장려금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이통3사는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수준으로 정한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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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국장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면 재정적 여력이 어려워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도 차질이 우려되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통3사에서) 요청했다"며 "김 위원장도 적극적으로 공정위에 의견을 개진하고 지켜보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반 국장도 "방통위에서 2주 전 공정위에 공식적으로 입장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견서에는 가입자 유형별 차별을 금지하는 단통법의 특성상 판매장려금 가이드를 줄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이해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