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축소나 수술 지연 등이 발생, 국민의 건강권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할 뿐 뚜렷한 대응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환자는 물론, 병원 역시 마땅한 대안이 없어 발만 구르고 있는 상태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20일 예고된 빅5 병원(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전공의 근무 중단을 앞두고 의료현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일부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 축소가 공지된 가운데 추가 여력 감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사자인 빅5 병원 역시 일정 수준의 의료공백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아직 전공의들의 이탈 규모가 불분명 하지만, 그 규모에 맞춰 진료과별 세부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 빅5 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얼마나 참여할지, 사직서를 개별적으로 낼지 진료과별로 모아서 낼지 아직 모른다"이라며 "다만 참여 인원에 따라 입원·외래 축소, 수술 지연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2020년, 대부분의 병원이 예약 조정 등을 통해 20~30%에서 최대 50%까지 환자 진료량을 줄였다"며 "교수(의사)들이 비상근무에 나서도 일손이 부족하면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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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 여파는 이미 현장에 미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6일 마취통증의학과의 경우 평소 대비 약 50% 미만으로 운영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부 공지를 전파했고, 서울성모병원과 서울대병원 등도 수술 및 입원 일정 조정 가능성을 안내했다.
정부는 전공의 현장 이탈이 현실화 될 경우 구제 절차 없는 강경 대응 계획을 밝힌 상태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응시엔 기계적인 법 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 장관 처분이 나가고, 이와 동시에 사법적인 고소·고발을 예고했다. 재판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심 판결만 나와도 행정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선고·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사 면허 취소에 강하게 반발 중이다. 지난 17일 첫 긴급회의를 통해 대정부 투쟁 로드맵을 논의한 뒤 의사 면허와 관련해 불이익이 가해질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정부와 의료계 입장 차 속 국민여론은 정부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지난 16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의 대상자 중 76%가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응답했다. 응답 이유로는 "의사수 부족, 공급 확대 필요"(40%)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지난 17일 "의협은 지난 20년간 파업으로 정부를 계속해서 무릎 꿇려온 승리의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듯 하다"며 "이번에도 (의대 정원을)늘리지 못하면 대한민국 의료는 미래가 없다. 국민들이 돈은 돈대로 내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받을수없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 대단히 높다. 의사 파업에 무릎 꿇으면 의사들은 법위에,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