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日자민당, "다케시마에 꼭" 전시관서 '헌법·영토'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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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3월 업로드된 일본 영토주권 전시관 관련 홍보물.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독도는 일본땅' 억지 주장을 집대성한 국립 영토주권전시관에서 '영토 수호' 여론전 목적의 견학 투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영토주권전시관은 독도 등에 가보고 싶어하는 아들에게 일본의 영토 주권이 언젠가 회복될 것이라고 격려하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맘'의 모습을 좌절 속 희망을 찾는 듯한 감상적인 분위기의 영상물로 제작해 유튜브에 띄운 시설이다. 자민당이 시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정권 교체 무렵부터 영토주권전시관을 헌법상 자위대 명기, 긴급 사태 대응 등 평화헌법 개정과 관련한 여론전 무대로 주목했음을 보여주는 정황도 드러났다.

외교가와 일본 자민당에 따르면 '자민당 본부 & 영토·주권 전시관 견학 투어'라는 명칭의 행사가 오는 6월17일 미타니 히데히로 중의원, 우에스기 켄타로 중의원, 아리무라 치코 참의원이 참석하는 가운데 열린다. 자민당의 모집 요강 문건에는 4월10일부터 5월16일이 견학투어 참여 응모 기한이며 "자민당에서는 정책의 큰 기둥인 '헌법개정'과 '일본영토'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민당 본부&영토 주권 전시관 견학 투어'를 연다"고 적혀 있다.

미타니 의원이 '자민당이 생각하는 헌법 개정', 아리무라 의원이 '해양 국가 일본의 섬'을 주제로 각각 강연할 예정이다. 일본 자민당이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외교청서 발행 등으로 독도를 둘러싼 양국 간 신경전이 불거졌음에도 견학 프로그램을 강행하는 것은 독도 분쟁 지역화를 대놓고 노린 듯한 행보로도 풀이된다. 지난달에는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거론됐다는 보도가 일본 매체에서 나오자 대통령실이 이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자민당 본부 & 영토·주권 전시관 견학 투어 모집 안내서. /자료=일본 자민당

자민당 본부 & 영토·주권 전시관 견학 투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기인 2022년 5월14일 제1회, 2023년 2월1일 제2회에 이어 3번째로 열리는 행사다. 미타니 의원은 2회 행사에도 강연을 맡았는데 헌법상 자위대 명기, 긴급 사태 대응 등 자민당이 조기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는 평화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전국적으로 논의를 일으키는 동시에 다양한 의견에 확실히 귀를 기울여 이해를 깊게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1년3월 업로드된 일본 영토주권 전시관 관련 홍보물.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아리무라 의원은 일본의 섬 수를 늘린 통계가 발표된 배경으로 회자되는 정치인이다. 아리무라 의원이 2021년 12월 의회에서 섬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국익과 관련된 중요한 행정 문제"라고 발언한 뒤 일본 국토지리원(GSI)은 2022년 '전자국토기본도'에 갱시한 일본 섬 개수를 1987년 해상보안청 조사 대비 2배 이상 많은 1만4125개로 늘린 집계를 내놨다. 여기에는 독도도 포함돼 있다. 우리 외교부는 자민당의 영토주권전시관 활용과 관련해 "동향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가 우리의 정권 교체기에 본격화한 자민당의 영토전시관 활용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아닌 당의 동향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측이 양국 간 분쟁지역화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감안한 결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토주권전시관이 디지털 전시관 운영을 시작한 2021년 3월 외교 경로로 폐쇄를 요구하는 등 국립 시설인 영토주권전시관 문제에 대해 서는 누차 대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