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3.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조만간 관광 활성화 방안을 골자로 하는 내수진작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를 위해 비자제도 개선과 항공편 증편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코로나 등) 상황이 바뀐 만큼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할 때 편의를 봐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무비자 입국 대상자도 입국 절차 부담을 덜어준다.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민원이 제기돼온 K-ETA 적용을 상당 부분 풀어줄 예정이다. 불법체류 방지 등을 위해 K-ETA가 도입된 만큼 불법체류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 등을 대상으로 절차 면제가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5월 등 계절별로 지방자치단체 축제 기간과 맞물린 각종 할인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숙박쿠폰 발행, KTX 할인,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 다방면의 대책이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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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가재정이나 지자체 예산 등도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동원한다.
관광활성화 대책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내놓는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공과금 납부 유예 등 지원책을 실시하고 대출연장,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물가 고금리 과점체제 부작용으로 서민이 많이 어렵다"며 "기재부를 중심으로 범 경제부처가 협의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