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7일 오후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 사진제공=뉴시스추경 편성의 열쇠를 쥔 재정당국이 완강한 반대의 뜻을 나타낸 지 3일 만이다. 정부의 대책이 집중된 취약계층 뿐 아니라 중산층의 민심 동요도 심상치 않다는 인식에서다.
조경태 안은 전가구에 3개월간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전국 전체 2144만 가구에 이같은 방식으로 모두 30만원씩 지급하면 산술적으로 총 6조4320억원이 소요된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국민 난방비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이재명 안은 소득 상위 20%를 제외하고 전체 80%에게 지원금 성격으로 7조2000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30%의 경우 1인당 25만원, 4인 기준 100만원 △30~60%의 경우 1인당 15만원, 4인 기준 60만원 △60~80%의 경우 1인당 10만원, 4인 기준 40만원 등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여야 모두에서 추경 주장이 나오는 것은 정부의 대책이 취약계층에만 집중돼 중산층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데 별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정부는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 또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폭 역시 2배 확대키로 했다.
이에 대해 조경태 의원은 이날 "정부는 2144만 가구 중 277만 가구에 대해서만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긴급 대책으로 편성된 대상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지원하던 대상에게 금액만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여전히 현 상황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대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분간 정치권의 난방비 추경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추경 편성의 열쇠를 쥔 재정당국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26일 "추경과 관련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640조원에 가까운 본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이고 집행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추경을 한다는 것은 재정운용의 ABC, 기본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56조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또 57조에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정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를 50% 늘린다. 사진은 이달 12일 오후 서울 시내 주택가 우편함에 꽃힌 도시가스 지로영수증. / 사진제공=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