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최저임금, 오랜만에 노사 양측 참여 결정 다행"

[the300]국무총리 "'2020년 1만원' 어렵다고 대통령 사과한 시점부터 속도조절 시작"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87% 인상한 시간당 8590원으로 책정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참 오랜만에 최저임금위에 노사 양측이 참여한 가운데 표결로 결정한 것이 다행이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참여해 "어느 쪽도 퇴장하지 않고 참여해서 내린 결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위가 노동자들의 안정적 삶, 경제 사정, 최저임금을 지불할 기업주들의 부담 능력을 감안해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어려운 결정을 했기에 그에 맞게 경제를 운영해야 한다"고도 평가했다.

이 총리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어렵다고 대통령이 사과한 시점부터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시작된 것"이라며 "노동자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크겠지만 표결에 참여하고 이런 결론을 내줘 감사하다"고 노동계에 고마움도 전했다.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승전 최저임금'이라고 보수 언론에서 지적한다"며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편이냐"고 질문했다.

이 총리는 "통계만 놓고 보면 중위 임금 대비, 평균 임금 대비 모두 우리나라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중간 수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다"며 "최저임금이 지난 2년 급격히 인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것(불황)이 그것 때문이라면 인상 전에는 상황이 좋았냐고 반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