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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전체회의서 추경안 처리 무산…野 "원인 무효" 전원 퇴장

머니투데이 이지윤 기자 2019.07.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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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성태 한국당 간사 "추경안, 절차‧내용 모두 문제…표결 참여 못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전경/사진=홍봉진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전경/사진=홍봉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2일 추가경정(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한국당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전체회의 표결 전 집단 퇴장했다. 한국당의 협조 없이 전체회의에서 과방위 소관 추경안을 의결할 수 없다. 결국 과방위는 개의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무기한 정회를 선언했다. 정회 상태로 자정이 지나면 회의는 자동적으로 끝나기에 이는 사실상의 산회 선언이다.

과방위는 지난달 26일 한국당 소속 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상태에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를 개최해 과방위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제1야당의 참여 없는 예결소위 의결은 무효"라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자 이미 통과된 추경안을 재심의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11일 있었던 두번째 예결소위에서 한국당은 과방위 소관 추경안 중에서 인공지능 핵심고급인재양성 사업을 빼놓은 나머지 사업의 전액삭감을 요구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예결소위에서 여야는 향후 전체회의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추경안을 다시 심사하기로 하고, 이미 통과된 추경안에 한국당 삭감안을 반대의견으로 다는 수준으로 추경안을 재의결했다.



한국당은 이날 전체회의에 정상적으로 참석해 의원발의 법안의 표결에는 참여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논의가 시작되자 표결에 참여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과방위 한국당 간사 김성태(비례) 의원은 "한국당 전원은 (이번 추경안이) 절차적으로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내용적으로도 추경의 원래 목적인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 경기대응이라는 기조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저희는 상임위 결정에 반대의견을 내면서 오늘 상임위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의원이 이같이 발언하자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나가기 전 한 번만 말씀을 들어달라"며 "반대의견이 구비돼있으니 최소한 (전체회의) 표결에는 참여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붙잡았다. 박 의원은 또 "어찌됐든 예결특위가 이미 논의를 시작했고 반대의견이 구비돼있으니 향후 예결특위에서 논의하는 게 맞지 않겠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원인무효의 문제기에 협조할 수 없다"며 전원 퇴장했다. 한국당 퇴장 이후 대책을 논의하던 과방위 소속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결국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해 전체회의를 무기한 정회했다. 정회 상태로 자정이 지날 경우 회의는 자동 종료되기에 이는 사실상의 산회 선언이다.


과방위 소관 추경안이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하면서 향후 추경안 처리에 난항이 있을 전망이다. 한국당의 추경안 처리 반대 의사가 강력해서다.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예결소위가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제대로 된 심사를 하고자 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전자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추경안을 삭감해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쓰자는 측면에서 의견을 낸 것"이라며 "몽니를 부리기 위해 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과방위는 전체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안위 설치법)' 개정안 5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원안위원의 결격사유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경희대 등 5개 기관의 임직원이거나 퇴직한 날로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이들 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최근 3년 이내 총 1000만원 이상 수탁해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전문성 있는 원안위원들로 위원회를 꾸리기 위해 원안위원의 결격사유를 대폭 완화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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