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카사코리아 제공
카사코리아의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은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현됐다. 샌드박스란 어린이가 마음껏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 서비스는 부동산 소유자가 국민은행, 하나은행, 코람코자산신탁 등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맺으면 신탁회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수익증권을 공모 발행한다. 이때 발행한 수익증권 원본은 신탁회사가 보관한다. 신탁회사는 수익증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표시한 전자증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투자자는 카사코리아의 유통 플랫폼에서 다자간 매매체결 방식으로 전자증서를 거래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만큼 보안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발행한 수익증권을 제도권에 테스트하는, 사실상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카사코리아 측은 이번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면 △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으로 투자자 수익 제고 △자산 집중화 및 젠트리피케이션 완화 △공유경제 및 혁신경제 활성화 △글로벌 금융 진출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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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서비스가 정식 출시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혁신서비스 지정 당시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등의 요건을 많이 충족하고 있지만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지, 혹은 투자자나 시장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전문가로 구성된 '모의테스트 점검 TF'의 점검 하에 모의테스트를 진행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서비스 허용 여부를 오는 10월쯤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카사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모의테스트를 준비 중인 상황으로 올해 내 정식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