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연 "일 수출규제, 중국도 득보다 실 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분석과 전망' 현안토론회…중국 측 영향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12일 세종 국책연구단지에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분석과 전망'을 주제로 현안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대외연)이 12일 한국을 향한 일본의 수출규제(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와 관련, 중국 측 실익에 대해 "중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점도 있다"며 "한국의 반도체 공급 감소에 따라 화웽, 오프, 바이오 등 중국이 받는 피해가 훨씬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상훈 대외연 중국경제실 팀장은 이날 세종 국책연구단지에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분석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대외연 현안토론회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중국 측 동향을 발표했다.

이 팀장은 일본 수출규제 전후로 중국 정부는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팀장은 "중국은 과거 한국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일본과 영토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며 "최근 들어 한-일 양국과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특별한 입장을 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한-일 갈등에 따라 중국이 어부지리로 이득 볼 것이란 주장에 대해선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디스플레이 분야는 BOE, TCL 등 중국 기업이 자체 기술력과 제품 품질을 기반으로 시장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팀장은 "한-중 간 기술격차가 큰 반도체는 중국 업체가 한국 기업을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의 반도체 공급 감소에 따라 중국 ICT 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또 "중국 기업은 한국으로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패널 관련 소재와 중간재를 수입해서 생산하는 구조"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는 중국 기업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이어 "'중국은 '제조 2025' 정책을 통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나 소재·설비 등은 여전히 취약 평가를 받고 있다"며 "중국 내부에선 일본 수출 제한조치가 자국에도 시행될 수 있다며 국산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