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대외연 원장 "일 수출규제, 모험주의 정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분석과 전망' 현안토론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12일 세종 국책연구단지에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분석과 전망'을 주제로 현안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대외연) 원장이 12일 한국을 향한 일본의 수출규제(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를 두고 '모험주의적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일본 경제보복이 지속·확산된다면 "궁극적으로 일본의 패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연은 이날 세종 국책연구단지에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분석과 전망'을 주제로 현안토론회를 열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단행한 원인으로 "일본은 산업 경쟁력이 한국에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 같다"며 "조선, 반도체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역전될 가능성을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시아 리더십 영역도 중국에게 추월당했는데 한국에게도 역전당할 수 있는 생각도 깔려 있다"며 "역내 역학관계 변화에 대한 아베정부의 전략적 선택은 초조함의 반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일본 수출규제는 "자국이 우위에 있는 일부 부품·소재로 주변국을 압박하는 모험주의적이고 잘못된 정책"이라며 "한-일 신뢰 관계를 파기하는 동시에 WTO(세계무역기구) 체제를 내부 균열하는 행위로 수출규제가 계속될 경우 일본은 역내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리더십이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한-일이 충돌하면 중국의 경제력과 지도력을 강화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협상과 이해를 통한 문제 해결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한-일 간 충돌이 현실화될 경우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상응 조치는 일본의 정치적 결정이 소비자 선택을 강요하는 데 따른 당연한 대응조치"라며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 경제는 구조적 대응이 가능하고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