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
정부는 올 하반기 10조원 이상 투자 프로젝트가 조기 착공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화성 복합 테마파크 조성(4조6000억원)과 대산 산업단지 내 HPC(중질유 원료 공장) 건설(2조7000억원)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수출과 투자가 감소하고 대외환경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올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제시했다.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춰잡은 것이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기존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높여 잡았다.
하지만 킨텍스 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잠실 마이스 사업과 부딪친다. 잠실운동장 일대(10만㎡)에 컨벤션 투자를 하는 것인데 킨텍스 3전시장과 병행하면 수요가 분산돼 둘 다 존립이 어려울 수 있다. 정부는 이 경합 사안에 행정절차 처리와 이해관계 조정으로 한 곳을 선정해 조기착공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를 마련했다. 먼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1/3/7%(대/중/소 기업)에서 2/5/10%로 법 개정안 통과 후 1년간 한시 상향한다. 여기에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일몰 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한다. 가속상각제도도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한시 확대한다. 세액공제 등으로 약 1조원 이상 세금을 한시적으로 깎아준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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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수출 감소세 대응을 위해선 하반기 약 7조5000억원 규모 정책금융을 추가 공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5조원을 투입해 '지역개발 투자플랫폼'을 만든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경제구조 혁신을 위해 기존 8대 선도사업 외에 지능형 로봇 등 전 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4개 선도사업을 추가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상반기까지 68개 승인된 규제 샌드박스는 하반기 100건을 조기 창출한다. 중기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수도권 외 7곳, 원주 헬스케어-부산 블록체인 등)를 7월에 확정해 혁신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하반기부터 경기가 업턴(상향반전)하고 내년 상반기에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라 전망한다"며 "정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고 포용성을 강화하는 3대 정책방향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