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민간택지 고분양가 제동건다… "내년 일산 출마"

"HUG 민간택지 분양가 관리에 한계… 공공택지 분양가심사위원회 공개 추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75회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서울 연차총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국토부가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승에 제동을 걸기 위한 추가 방안을 검토 중이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최근 일부 지역(강남)의 집값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잡혀 매일 주시하고 있다"며 "시장 가열 시 준비한 추가 정책들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분양가 상승이 심각하다며 HUG의 분양보증심사를 통한 분양가 통제 이외의 대안을 시사했다.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에 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가능성을 언급한 것.

김 장관은 "(집값 안정을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인데, 시기는 봐야 한다"면서도 "분양시장에서 고분양가 인근 무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높이고 한번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면 그 주변 주택가격까지 끌어올려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허그가 하는 방식으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를 관리하는 게 고분양가 해결에 제기능을 다 하고있나, 한계가 있다고 보기에 (대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한 직접적 답변은 피했다.

현재 민간택지는 공공택지와 달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HUG의 분양보증 승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분양가를 관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공택지가 거의 없는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은 구축 아파트 시세 상승률의 2배에 달했다.

김 장관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택지 분양가 심사위원회도 제 역할을 한다고 동의하기 어렵다"며 "분양가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는게 바람직하다. 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발표 후 지역구인 일산 민심이 악화된데 따른 비례대표 예정설에 대해선 "비례대표는 한 번 밖에 할 수 없고, 지역구를 옮겨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년 지역구인 일산에서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9.13 대책 이후 무주택자 당첨률이 99%로 높아졌다"며 "장관이 된 후 일관되게 집은 사는게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해왔고 서민을 위해 임대주택공급을 흔들림 없이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