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취소 위기…평화당 "교육부 재고해야"

[the300]박주현 수석대변인 "낙후지역 자사고, 지역격차 완화 긍정적 역할"

상산고등학교의 자립형사립고 재지정이 취소된 20일 전북 전주시 전북교육청 앞에서 학부모와 총동창회 회원 등이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평화당이 20일 전라북도 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취소 결정과 관련, "교육부는 진지하게 재고를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낙후지역에서는 그나마 교육여건이 좋은 자사고가 지역인재를 붙잡아두고 타지역 인재도 끌어들여 지역격차 완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북 교육청이 상산고에 자사고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이제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있으면 결정이 확정된다"고 했다. 교육부 장관이 동의할 경우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상산고의 경우 타지역의 70점에 비해 10점이나 높은 80점이라는 재지정 기준에 의해 평가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79.61점을 받아 불과 0.39점 모자란 상황에서 재지정 취소가 된다면 수도권 지역의 70점 받은 학교가 재지정되는 경우와 비교해 공정성과 지역불균형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낙후지역 자사고에 걸맞는 지역학생 선발 비중확대나 지역학생 장학금 제도 확대 등의 부가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교육부는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진지하게 재고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상산고는 전북 교육청의 결정에 반발하며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방안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