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탈락…일반고 전환 되나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2019.06.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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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지정 취소 동의시, 16년만에 일반고 전환....커트라인 0.39점 미달 23곳 재지정 평가 파장 예고

상산고등학교의 자립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일인 20일 전북 전주시 전북교육청 정문에서 학부모 등이 '전북교육은 죽었다'라고 적힌 리본의 근조화환을 놓고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스1상산고등학교의 자립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일인 20일 전북 전주시 전북교육청 정문에서 학부모 등이 '전북교육은 죽었다'라고 적힌 리본의 근조화환을 놓고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커트라인을 넘지 못했다. 전북도교육청이 내세운 기준 점수 80점에 0.39점 미달한 것. 교육부 장관이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할 경우 상산고는 2003년 자사고 지정 후 16년 만에 일반고로 전환된다.



전북도교육청은 20일 상산고가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북도교육청의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다.

상산고의 운명을 가른 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과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적정성'으로 알려졌다. '학생·학부모·교원의 학교 만족도'나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 운영' 등 다른 지표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지만 2개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서 점수가 미달 됐다는 것이다.



전북도교육감이 상산고에 대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공은 교육부로 넘어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장관은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최종 동의가 내려지면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공통된 지표를 적용한 재지정 평가에서 커트라인이 달라 탈락하게 된 상산고의 상황이 적절한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 교육부는 재지정 평가 커트라인을 70점을 설정했지만, 전북도교육청만 커트라인을 10점 올려 잡은 바 있다.

한편 상산고가 재지정 평가를 탈락하면서 교육계에 파장이 예고된다. 올해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를 두고 교육 당국과 자사고,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들이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가장 먼저 발표된 평가 결과기 때문이다. 상산고에 이어 자사고 23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는 다음 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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