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고유정' 사형제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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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고유정' 사형제 논란 재점화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고유정 사건'으로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고유정의 전 남편 유족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청원은 19일 오전 17만5000여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에 동의한 사람들은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과 같은 엄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같은하늘 아래에서 숨쉬는것도 끔찍하다. 저런 악마는 사형만이 답이다"

"처벌이 가벼우니 온갖 흉악 범죄가 판을친다. 범죄자 인권 이전에 피해자를 생각해주길"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를 법률상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 21년 동안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형 집행: 1997년 12월30일, 23명의 사형수)

하지만 극악무도하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에 관해서 사형 확정 판결은 계속 내려졌습니다.


2014년 6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를 끝으로 현재 국내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아 복역하는 사형수는 총 61명입니다.

[사형 확정된 주요 흉악범]

1994년 박한상: 100억원대 유산을 노리고 부모를 난자해 살해한 후 방화

2005년 유영철: 노인과 부녀자, 지적 장애인 등 21명을 살해한 후 시체 유기

2009년 강호순: 보험금을 타내려고 아내와 장모를 죽이고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부녀자 8명을 납치/성폭행하고 살해

2009년 정성현: 부녀자 살해, 당시 9살/11살 어린 아이들을 유괴해 살해하고 시신 훼손

2011년 정두영: 부산과 대전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며 총 9명 살해, 10명에게 중/경상을 입히는 범행

국제 사회는 사형 제도를 점차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국제연합(UN)은 전 세계 국가들에게 사형제도 폐지를 권유하고 있으며 사형제를 전면 폐지한 국가는 196개국 중 106개국입니다.

이에 인권위는 정부에 '사형제 폐지 관련 국제규약'에 가입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사형 집행 중지를 공식화함으로써 법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바로잡고, 사형수들이 사형집행 대기 중에 느끼는 공포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해소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거절했는데요.

정부: “국민 여론과 법 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사형제 존폐 문제는 18세기 들어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했던 계몽시대 이후 250년간 찬반양론이 팽팽한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형제 폐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오판 가능성과 생명권 침해 그리고 사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범죄 예방 효과도 미미하다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1975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이미 사형이 집행된 8명은 2007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죗값을 당연히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형제도는 살인죄 예방에 있어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고 CCTV와 과학수사를 통해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현시대에서 오판의 가능성은 희박하며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마땅한 징벌이라고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형제 위헌 여부를 내년쯤 판단할 계획입니다. 사형제가 헌재 판단을 받는 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앞서 1996년과 2010년에는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41조 법정 최고형, 사형

과연 이번에는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