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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이원화 필요…강남은 시장 원리에 맡겨야"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2019.06.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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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제도 이원화해 강남 등 특정 지역 고가 주택은 시장 원리에 맡겨야"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한 주택 청약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가점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약제도를 철저히 중산층 이하 무주택자 중심으로 바꾸고 강남 등 특정 지역 고가 주택은 청약 제도를 이원화해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진행된 건설주택포럼 세미나에서 "현재 청약 제도가 무주택자 중심의 주택 공급이 목적이나 이들에 대한 배점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가점을 높여 청약 저축 가입이 늦어진 장기 무주택자에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약제도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 등을 정해놓은 것이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청약저축·예금·부금을 합한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494만4182명으로 집계됐다. 4월 말보다 6만여 명 늘어난 수치다. 신규 아파트 분양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가입자가 급증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해 추첨제 물량을 우선 공급하는 등 청약 제도를 손봤다. 김 교수는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가점제 항목과 배점 기준 역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 교수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청약을 하기 위한 기본 조건인 점을 고려할 때 배점을 낮추고 무주택 기간의 점수를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라면 15년이 아니라 20년, 30년까지 늘려서 배점의 50% 이상을 무주택 기간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주택자도 소득 수준에 따라 세분화해 혜택을 차등 적용하고,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선 청약제도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강남 지역은 분양가가 수십억원에 달하는데 무주택 서민에게 가점으로 분양받게 하자는 발상 자체가 전 국민을 투기세력화 하는 것"이라며 "특정 지역의 아파트는 새로운 청약 제도를 도입해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건설주택포럼 정기 세미나는 '주택 공급환경 변화에 따른 청약과 보증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화 수준과 주택의 양적 보급 수준을 고려할 때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공적 금융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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