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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검찰총장 후보 압축에 "예상대로…여성풀 아쉬워"

뉴스1 제공 2019.06.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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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욱·김오수·이금로·윤석열' 4파전 양상

왼쪽부터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금로 수원고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 뉴스1왼쪽부터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금로 수원고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 뉴스1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54·사법연수원 19기)와 김오수 법무부 차관(56·20기), 이금로 수원고검장(54·20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23기)이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으로 압축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

4명 전원이 남성이라 검찰 고위직 중 총장 후보군에 들어갈 만한 여성 비율이 낮은 데 대한 아쉬움도 있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는 13일 회의를 열어 이들 4명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지방 검찰청의 A 차장검사는 이들 4명이 최종 후보에 오른 것에 "다 될 만한 분들"이라고 했고, 재경지검 B 부장검사도 "이례적인 결과는 아닌 것 같다"고 봤다.

검사 출신 C 변호사는 "5명 이야기가 나왔을 때 조희진 전 검사장은 '여성 1호 검사장'에 대한 예우로 (후보에 포함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고, 조현욱 여성변호사회 회장 역시 "4명 모두 좋은 분들이고, 어느 정도 예상한 분들"이라고 말했다.

차기 검찰총장 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대응을 두고는 후보별로 차이가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다.

B 부장검사는 "누구든 일단 (수사권 조정 대응) 부분엔 총력을 다 하려 하겠지만, 조직의 안정성으로 봤을 땐 봉 차장과 이 고검장에 대한 검사들 인기가 높을 것"이라며 "봉 차장의 경우 온건하면서도 확실한 원칙이 있고, 이 고검장은 강단이 있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 차관은 법무부에 있으면서 법무부 입장에 다소 치중됐고, 윤 지검장은 기수가 (낮아진다는) 문제보다 검찰을 이끌었을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이냐는 부분이 있다"며 "중앙지검에 있으면서 변호사 전관예우 문제가 심해지는 등 법조문화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C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과 검찰 내부 여러 상황을 생각하면 이 고검장과 윤 지검장 두 분이 (유력하다고) 안다"며 "이 고검장은 (대응에서)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윤 지검장은 약간 모험수 같은 느낌이 있다"고 봤다.

최종 후보군에 여성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도 일부 있었다.

A 차장검사는 "어떤 이유로 안 됐는지 모르니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여성이 포함됐으면 다양성 측면에서 좀 더 괜찮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17년에 이어 이번 검찰총장 후보추천 명단에도 조희진 전 검사장이 오른 것을 두고 검찰 고위직에 여성 인재 풀(pool)이 부족한 것이 근본적 문제란 지적도 제기됐다.

C 변호사는 "현 정부에서 수사권 조정을 이끌 만하고, 개혁적이고, 여성 대표성을 생각하는 등 전반적 고려를 했는지 보면 (이번 결과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30기 이후로는 여성 검사가 확 늘어나는데 29기까지는 10명이 안 된다. 여검사가 롤모델로 삼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선배들이 아직도 적은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번 후보 4명은 나름의 강점이 있고, 검찰에서 내부적으로 총장 역할을 잘 할만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적절한 결과였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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