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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의 타이밍' 추경에? 與 "신속 처리"…野 "빚더미 추경"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19.06.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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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추경 심사 두고 여야 공방 계속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를 논의 한 후 나서고 있다. 이날 국회정상화를 위한 3당 원내대표 협상은 결렬됐다. 2019.6.2/뉴스1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를 논의 한 후 나서고 있다. 이날 국회정상화를 위한 3당 원내대표 협상은 결렬됐다. 2019.6.2/뉴스1




"우리 정치권이 이강인 선수와 같은 모습을 갖춰야 한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빚더미 추경이다. 나랏빚을 내는 것은 청년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국회 정상화를 둔 여야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13일 이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에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U-20 축구 국가대표팀 이강인 선수 이름을 꺼냈다. 그는 이날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강인 선수의 패스는 속도, 거리, 타이밍의 삼박자를 갖추고 있다"며 "추경안은 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지부진한 국회 정상화 협상의 원인을 한국당으로 돌린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다음주 중으로는 원내 민생 입법 정책 추진 기획단도 구성하겠다"며 "지금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매우 시급한 민생 현안을 챙기고 반드시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할 과제 도출한 뒤 성과 내는 원내 활동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이 이번 추경을 두고 총선용 예산이라는 억지 주장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어 참 답답하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28조4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추경을 편성한 적이 있다. 또 총선을 앞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는 12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면서 "이당시 추경도 선거용 추경이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를 열고 맞불을 놨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가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자신있다면 경제실정 청문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추경으로 덮어야 할 정책실패가 드러나는 게 두려워 청문회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청와대와 여당은 정책 집행자의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을 하면 3조6000억원이나 빚을 지게 된다"며 "그 본질이 무엇인지, 진짜 위험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나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안을 검토해본 결과 5가지 불가한 이유가 있었다"며 "추경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효과성, 실효성이 의심되고, 국가채무관리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재정지출 증가가 현 경제상황에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통상적으로 추경을 하면 하반기에 집행되는데 (성장률에 미칠) 영향은 0.06%포인트에 불과하다"며 "이게(추경이) 없어서 정부가 목표한 성장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없다, 경기 부양이 된다 안된다는 건 사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나마 세수가 잘 걷혔지만, 이제 그 잔치도 끝났다. 이제 증세 시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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