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화웨이 갈등에 낀 한국, 정부가 내놓은 입장은

[the300]외교부 "軍통신보안 영향없는 방안 강구, 기업자율성 존중"

【둥관(중 광둥성)=AP/뉴시스】28일(현지시간) 미 법무부는 화웨이와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부회장을 공식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뉴욕주 검찰당국과 워싱턴주 대배심에 의해 각각 이뤄졌다. 광둥성 둥관에 있는 화웨이 연구소 건물의 화웨이 로고. 2019.01.29

미중 무역분쟁이 '편 가르기 식' 패권경쟁으로 흐르면서 그 사이에 낀 한국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제재에 동참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중국은 이에 맞서 우리 기업들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 겪었던 중국의 경제보복 악몽이 떠오른다. 그렇다고 미국의 화웨이 전선에서 이탈하지도 못한다. 한미동맹 균열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는 대신 ‘화웨이와의 거래 여부는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5G 통신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군사통신보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나가고자 한다”며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국가와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이번 입장 표명은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화웨이 제재 동참에 대한 요구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서 나왔다.

특히 미측에서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전면에 나서고 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이 한미 군사안보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한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해리스 대사는 화웨이 장비 구매를 엄격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7일 한 세미나에서도 “5G 네트워크의 안보 영향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이 동맹·우방으로서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 확신한다”며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지난 5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는 “5G 네트워크상 사이버 보안은 동맹국 통신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며 “지금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 수십 년간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말했다.

외국 공관의 대사가 주재국 정부의 입장을 일축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란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의 경우 2016년 2월 “사드를 배치하면 한중관계가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가 국내 여론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