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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필드차단 4개월, 바람직한 인터넷 규제안 '검색'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9.06.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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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터넷 규제 개선 공론화 협의회 출범···SNI 차단도입 적절했나 여부도 검토

김현정디자이너 / 사진=김현정디자이너김현정디자이너 /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우리 정부는 성인이 합법적으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보든 국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관여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지난 2월22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답변 영상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정부가 불법 인터넷 사이트의 https(보안접속) 까지 막는 SNI필드 차단 방식을 도입했고, 인터넷 검열이라는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날 답변에서 이 위원장은 "불법사이트 차단과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에 대한 수단으로 '인터넷 규제 적정성'을 논의하겠다"며 "더 나은 방법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었다.



13일 방통위가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할 '인터넷 규제 개선 공론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인터넷규제의 바람직한 방향과 적정한 수준에 대해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협의회의 목적이다.

협의회 위원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 13인으로 구성됐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주제별 소위원회도 운영된다. 소위원회의 안건 및 구성은 전체회의 위원들 간 합의를 거쳐 구체화 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연말까지 운영되며, 소위원회 결과를 종합해 연내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게 된다.

더 구체적으로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수준과 규제체계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불법정보에 대한 범위 재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불법 정보 시정요구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해 논의한다. 민간 자율심의 체계 등 자율규제 확대 방안도 살펴본다.

아울러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바람직한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의 기술적 조치가 적절한지 다시 검토하고, AI(인공지능)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방지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SNI필드 차단방식 도입 당시 사회적 논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새로운 유통방지 방안을 도입할 경우 거쳐야 할 절차와 공론화 방법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게 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협의회 인사말을 통해 "불법사이트 차단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을 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불법정보로부터의 이용자 피해에 적시 대응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인터넷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협의회가 해 달라"고 전했다.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 명단/사진제공=방통위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 명단/사진제공=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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