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디자이너 /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이날 답변에서 이 위원장은 "불법사이트 차단과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에 대한 수단으로 '인터넷 규제 적정성'을 논의하겠다"며 "더 나은 방법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었다.
협의회 위원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 13인으로 구성됐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주제별 소위원회도 운영된다. 소위원회의 안건 및 구성은 전체회의 위원들 간 합의를 거쳐 구체화 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연말까지 운영되며, 소위원회 결과를 종합해 연내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게 된다.
더 구체적으로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수준과 규제체계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불법정보에 대한 범위 재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불법 정보 시정요구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해 논의한다. 민간 자율심의 체계 등 자율규제 확대 방안도 살펴본다.
아울러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바람직한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의 기술적 조치가 적절한지 다시 검토하고, AI(인공지능)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방지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SNI필드 차단방식 도입 당시 사회적 논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새로운 유통방지 방안을 도입할 경우 거쳐야 할 절차와 공론화 방법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게 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협의회 인사말을 통해 "불법사이트 차단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을 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불법정보로부터의 이용자 피해에 적시 대응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인터넷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협의회가 해 달라"고 전했다.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 명단/사진제공=방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