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U-20 결승 진출 선수들, 군면제 안된다…여론 부글부글

"결승 진출은 국위선양"…반발 의견도 많아

11일 오후(현지시간) 폴란드 아레나 루블린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4강전 대한민국과 에콰도르의 경기에서 1:0으로 에콰도르를 꺾고 사상 첫 결승에 진출한 U-20 대표팀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돌며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국 축구대표팀이 사상 처음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결승에 오르면서 국위 선양한 선수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주자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U-20 청소년 대표팀의 병역혜택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을 쓴 작성자는 "U-20 대표팀의 준결승 진출은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한 승리였다"라며 "우리 선수들이 결승에 오른다면 병역혜택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12일 오후 2시 현재 3600명이 넘는 서명을 얻었다.

현행 병역법상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만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U-20 국가대표팀은 설사 결승에서 우승한다 해도 군 복무 위무를 마쳐야 한다.

반면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국가대표팀은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다. 당시 정부는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월드컵 축구경기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도 특례 대상에 포함한다'고 정했다. 이에따라 사상 최초로 월드컵 4강에 진출한 박지성, 이영표, 차두리, 안정환 등 국가대표팀 선수 전원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이 병역법 시행령은 2006년 재개정됐다.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4강에 오른 선수들이 군 면제 혜택을 받자 비인기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 병역 면제가 가능한 국제대회는 올림픽과 아시아경기뿐이다.

운동선수에 대한 병역 면제 혜택이 과하다는 여론도 거세다. U-20 대표팀 병역 면제에 반대하는 이들은 "의무를 포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잘못",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국위선양이 아닌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계속되는 '국가대표 병역특례' 논란에 정치권도 머리를 맞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열어 특례제도 존치 여부와 선발 기준, 선발자 복무 방식 등을 논의해 왔다. 국방부도 오는 7월 관련 병역특례 제도의 존치 여부 및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