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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韓 언론자유지수 亞 1위"···언론통제 논란 일축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9.06.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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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 출범에 대한 정치권 비판 반박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동훈 기자.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동훈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 출범이 정부와 여당의 언론 통제 시도라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제가 방통위원장으로 있는 한 그런 일은 없다"며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방통위 전체회의 끝무렵 발언 기회를 통해 "허위조작정보는 모든 나라들이 대응방안을 고심하는 사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11일 온라인 상에서 범람하는 이른바 '가짜뉴스'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학계와 언론계,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보다 자유롭게 의견이 개진되고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도록 정부와 네이버, 구글과 같은 인터넷 사업자는 협의체 구성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정부와 여당이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총선 전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다른 나라 못지 않게 허위 조작 정보가 왕성한 곳"이라며 "협의체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해결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볼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장일뿐 법적인 기구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협의체를 구성한건 선거철이 되면 더 허위정보가 난무하기 때문에 그 전에 자율규제를 통해 걷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언론자유지수는 41위다. 아시아 최고이고 과거 박근혜 정부 69위 당시보다 28계단이 올랐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권의 우려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 통제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부터 압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협의체 출범을 음모론으로 모는 것은 지금의 현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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