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한도 폐지' PC게임 '반등' 계기? 新규제 근거?

결제한도 폐지로 PC게임 반등 기대감↑, 부작용으로 규제 양산 우려도

게임업계가 PC온라인게임의 성인 결제한도 폐지라는 호재를 맞았다. 쇠퇴 국면에 접어든 PC게임 시장이 반등 기회를 잡았다는 기대감 속에 게임 과몰입 우려도 나온다. 과도한 과금 부작용으로 또 다른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쇠퇴’ PC게임…결제한도 폐지로 ‘반등’ 기대=10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8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국내 PC게임 시장은 지속적인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 2017년 모바일게임에 매출 규모를 역전당한 이후 줄곧 내리막이다. 2020년 PC게임 추정 매출은 3조9836억원으로 모바일게임(7조2200억원)의 55% 수준에 불과하다.

PC게임의 추락은 스마트폰 등장에 따른 시대적 변화지만, 장기간 이어진 결제한도 규제도 발목을 잡았다. 업계 자율규제로 2003년 시작된 결제한도 제한은 그동안 사실상 강제 규제로 작용했다. 현재 한도액은 성인 50만원, 청소년 7만원으로, 2009년 상향된 뒤 10년간 그대로 유지됐다.

PC게임 결제한도가 폐지되면 기존 흥행작들의 수익창출 능력이 증대될 전망이다. 대부분 PC게임이 월정액제 대신 부분유료화를 채택, 추가 수익원 창출이 가능한 기반을 다져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게임사 관계자는 “결제한도 폐지는 매출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라며 “출시 시기, 게이머층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실제 효과는 게임마다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게임에 편중된 시장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현재 대다수 개발사가 모바일에 집중, PC게임의 경우 기대작 출시가 극히 드물다. 결제한도 폐지가 PC게임 개발의욕을 고취, 다양한 신작 출시와 게이머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스타 2018' 전경.

◇“게임 과몰입 ‘독’ 될수도”=결제한도 폐지가 당장 산업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결제 한도 폐지가 과몰입을 더욱 부추겨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7만원으로 제한된 청소년의 게임 결제한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게임에 빠져 자녀를 방치한 부모의 사례가 나오는 등 성인의 게임 과몰입도 심각한 문제”라며 “결제한도 폐지로 과몰입 사례가 늘면, 게임업계가 사실상 업계 ‘사망선고’로 받아들이는 질병코드 도입의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과도한 과금 정책이 산업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최근 월정액제에서 부분유료화로 전환한 일부 게임의 경우 과금 유도를 위한 장치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완화는 반길 일이지만 게임결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게 과제”라며 “성인이 본인 소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체들도 과금에 대한 균형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