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개발자협회 "'게임=질병' 공허한 주장 멈춰야"

진단 기준 오류 가능성 제기…"제2·제3의 게임질병코드가 개인 취미생활 제약할 것"

위정헌 한국게임학회 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제72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면서 우리 정부가 게임질병코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게임업계를 중심으로 공동대책준비위원회를 출범했다. / 사진제공 =뉴스1

한국게임개발자협회(이하 협회)가 10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중독 질병 분류의 국내 도입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중독정신 의학계가 섣부른 국내 도입을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게임질병코드의 섣부른 국내 도입을 반대한다"며 게임 중독 논문들이 사용하는 중독 진단 척도가 20년전 개발된 인터넷 중독 진단 척도(IAT, 1998)라는 점, 게임 행위와 중독간 인과요인 분석에 대한 사회과학 연구가 매우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게임은 좋은 것이지만 치료가 필요한 중독의 원인’이라는 중독정신 의학계의 주장은 해괴한 논리"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전체 국민 중 67%가 이용하고 있는 게임은 건전한 놀이이자 영화나 TV, 인터넷, 쇼핑, 레저 스포츠와 같은 취미·여가 문화 중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의 건전한 놀이나 취미 활동이 과하다고 질병으로 취급하면 제2, 제3의 게임질병코드가 개인의 취미 생활을 제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의학계 내에서도 연구가 부족하고 의견이 갈린다는 사실도 꼬집었다. 협회는 "미국, 한국, 일본 대표 모두 입을 모아 진단 기준에 대한 우려와 후속적인 추가 연구의 지속성을 언급했다"며 "WHO 내부에서도 미국정신의학회(APA)에서 우려하는 연구 자료의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복지부와 중독정신의학계를 겨냥해 "재정적 결핍을 이유로 게임중독이라는 가상의 질병을 만드는 과잉 의료화가 시작되고, 신규 의료 영역을 창출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의심하고 있다"며 "게임이용장애는 수백만명에 달하는 미취학·취학생들이 잠재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게임이용장애 현상의 명칭에서도 게임 중독, 게임 몰입, 과도한 플레이, 의존성 플레이 등 관련 현상을 가르키는 용어조차 학계 내부에서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학계의 합의가 부족함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게임이용장애 진단의 근거가 된 연구 논문들이 의료계 중심으로 편향됐다고 문제 삼았다. 협회는 "'게임 과몰입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 자료를 근거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국내 게임 과몰입 관련 논문 중 89% 이상이 게임은 행위 중독의 요인이라는 논조의 프레임에서 시작된 의도된 논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WHO 총회의 결정이라는 거대한 권위 뒤편에 서서 자신들의 눈과 귀를 막은채 그럴듯한 학술로 포장된 일방적이며 공허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을 즉시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성명서에는 한국게임개발자협회와 함께 한국인디게임협회, 넥슨 노동조합 스타팅포인트, 스마일게이트 노동조합 SG길드, 스마트폰게임개발자그룹 등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