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vs 유시민, 文정부 경제정책도 '격돌'

[the300]"근로소득보다 국가 배급 받는 계층 늘어나" VS "민간 가계 가처분 소득 높이는 것"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3일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홍카레오(홍카콜라+알릴레오)'를 통해 토론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홍 전 대표는 3일 밤 공개된 유 이사장과 유튜브 합동방송 '홍카X레오'(홍카콜라+알릴레오)에서 "참 걱정스러운 것이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서민경제가 최악"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문재인 정권이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서민들을 살게 해줘야 할텐데 지금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홍 전 대표는 또 "근로소득보다 이전소득이 많은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 5000만 중에 1000만명에 달한다"며 "일해서 받는 소득보다 국가에서 배급받아 사는 계층이 더 늘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 활성화가 돼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복지를 투입하면 상관없는데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반면 유 이사장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빨리 성과를 내려면 조금 더 힘있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서민과 중산층, 민간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선 각종 정책들을 좀 더 과감하게 써야 한다"며 "이번에도 추경안을 6조7000억원 규모로 책정했던데 작년 세수잉여금이 20조원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긴축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은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기 위한 역할과 고령층 등 수요자에 집중하는 선별적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채무 비율을 두고도 논쟁을 이어갔다. 홍 전 대표는 "문 대통령이 야당 때는 국가채무비율이 40%에 도달한다고 야단을 쳤다"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한테 대통령이 뭐라 그랬나. 40%대로 조정한다고 하니 60%까지 확대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이런 식으로 국가채무를 증대해서 퍼주기 복지에 사용하다가 자기는 (임기가 끝나) 나가버리면 그뿐"이라며 "후임자가 들어와서 파탄 지경에 이른 국가재정을 안고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재정수지가 흑자 아니었나"라며 "세수잉여금 24조원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적자가 늘어난 게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1년 평균 20조원의 채무성 적자가 났다. 연평균 20조원씩 쌓여서 100조원으로 늘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연간 25조원씩 났다"고 밝혔다.

그는 "채무가 있으면 자산도 있다"며 "항상 양쪽이 있는데 채무액만 부풀려서 무슨 큰일이 날 것처럼 말한다. (채무) 증가속도가 빠르던 보수정부 시절에는 그 얘기를 안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