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개인택시 면허 산다고 문제 해결?… 'NO'"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19.05.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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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매각 시 기존과 비슷한 수익 올리기 어려워… 다방면 영향 고려해야"

이재웅 쏘카 대표.이재웅 쏘카 대표.


이재웅 쏘카 대표가 정부 또는 모빌리티 업체가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관련 산업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이 개인택시 면허권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표 주장의 근거는 면허를 판 뒤 이전과 비슷한 수입을 올릴 수 없다는 점이다. 개인택시 기사의 연 평균 수입을 30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이와 유사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면허를 팔고 고수익 금융상품에 맡겨놓아도 1년에 400만원 벌기 힘들다"며 "65세 이상이 27%가 넘고 운전말곤 다른 일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2500만원을 벌어야 같은 수준의 수익을 돌아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택시 면허를 매각하면 그런 일(연 평균 3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을 찾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면허권을 사가라는 주장을 택시 조합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면허 매각 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논의 없이 개인택시 면허만 사주면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건 너무 한 쪽 면만 보는 것"이라며 "국민 편익을 생각하지 않고 업체들끼리 이야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안전, 편익, 사회적 비용, 고령운전자의 은퇴, 보상, 국가의 면허권 발급 및 관리, 경제효율 등을 모두 살펴보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택시와 모빌리티, 렌터카, 자가용 구분이 없어진다. 그 때까지 개인택시 업계는 연착륙할 방안을 사회와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글과컴퓨터 창업주인 이찬진 전 포티스 대표는 지난 23일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타다가 요즘 6500만원 정도 한다는 택시 면허를 사들이고, 정부는 이 면허를 타다와 같은 사업의 면허로 전환해주면 어떨까"라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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