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제20회 5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정부가 저소득층인 1분위에 사회 수혜금을 집행하고, 고소득층인 5분위는 상여금이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때문으로 분석된다.
낭떠러지 밀리던 최저소득층 구했다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는 2.39명 가구원을 두고 있지만 실제 돈을 버는 취업가구원수는 0.65명에 불과하다. 가구주 연령도 63.3세로 평균적으로 환갑을 지난 나이에 어렵게 소득을 올려야 하는 부담이 있는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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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소득이 올해 1분기에는 월 125만4700원으로 전년보다 2.5% 주는데 그쳤다. 재산소득(-37.8%)과 근로소득(14.5%)는 줄었지만 정부가 보조하는 이전소득(+5.6%)이 늘어서다. 정부가 주는 공적이전소득에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사회수혜금(아동수당, 실업급여) △세금환급금이 포함된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가구원 수 고려)으로 보면 정부정책 효과가 확연하다. 공적이전소득이 1분위에서 31.3%나 늘어 근로소득(-12.1%) 저조를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낭떠러지로 밀리던 소외계층을 정부가 보조한 셈이다.
고소득 5분위 소득하락은 상여금 역기저효과
고소득인 5분위는 가구원수 3.42명에 가구주 연령이 50.2세다. 이들 소득은 1분기에 월 992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2.2% 줄었다. 근로소득(-3.1%)과 사업소득(-1.9%)이 동시에 줄었는데 통계청은 "시장 소득창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5분위가 지난해 1분기 상여금이 많아 역기저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1분위 소득감소율이 잡히고, 5분위 소득증가율이 음수로 떨어지면서 실제 양극화 효과를 상당히 줄었다. 다만 이를 중장기적인 소득분배 개선세로 봐야 할 지는 애매하다. 가구 전체 근로소득 증가율이 0.5%에 그치고, 사업소득은 -1.4%로 시장에서 돈을 버는 게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소득지원을 하지 않으면 양극화는 곧바로 심화될 상황이다.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하고 시장소득만으로 5분위 배율을 구하면 8.96에서 9.91로 악화된 상황이 드러난다. 정부가 제공한 사회안전망이 그나마 양극화를 개선한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 "사회안전망 추가대책 2020년 예산안 반영"
정부는 1분위 소득감소세 저하와 차상위인 2분위 소득이 지난해 전분기에 걸쳐 감소하다가 이번 1분기에 4.4% 증가한 결과에 고무된 모습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분배 개선세가 안착되고 저소득층 소득이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자"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로 경기·고용여건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일자리 기회를 확대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에 대한 구조적 대응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16일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마련한 추가 대책을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해 1분위 사회안전망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분배 문제가 단기간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민간 투자 활성화, 수출 회복, 규제혁신 등 조치로 경제활력 되찾고 일자리 만들어내면서 전반적 소득기반 확충하도록 하겠다"며 "취약게층 일자리 확대, 사회 안전망 강화, 급속한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인 대응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