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혁신 민관 공동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5.15/사진=뉴스1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 조정은) 원료 가격과 다른 정책적 내용들, 누진제 등 전력요금체계 문제 등이 공통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한전은 발전사가 만든 전기를 사서 가정과 공장 등 소비자에 판매한다. 소매가인 전기요금이 고정돼 있는 만큼 국제연료비 상승으로 도매가인 전력구입비가 상승하면 수익이 악화할 수 밖에 없다. 즉 전력구입비 상승분을 감안해 전기요금을 건드려야 한전의 부실화를 막을 수 있는 셈이다.
그 이유로는 전기요금 결정에 있어 한전의 재무구조 외에도 고려할 점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 장관은 "한전의 적자 요인은 기본적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가격효과가 제일 크다고 본다"며 "전기요금은 하나하나 개별로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커다란 것들과 함께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와 관련해 국민 요구에 부응하려면 석탄발전소 문제가 있고, 국제유가가 어떻게 지속될지와 계시별 요금제 등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한전이 지난 4~5년간 흑자를 계속 내다가 적자를 냈는데, 한전이 흑자를 냈을 때 요금을 내렸던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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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현재로서는 특별히 전기요금을 조정할 예정은 없고, 검토할 시점이 된다면 그때는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 장관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여름이 오기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누진제 개편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성 장관은 "TF에서 내용이 나오면 국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방향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여름철 누진제 한시적 완화에 따른 한전 부담액 약 3000억원에 대해서는 "취약 계층 지원분은 정부가 부담했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가 예산 부담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남아 있다"며 "이번에 누진제 개편을 하면서 지난해 상황도 고려해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성 장관은 제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제조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비전과 전략을 담을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2030년까지 주력산업과 신산업 전망, 주요 핵심 기술과 창업 생태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을 반영할 예정이다.
성 장관은 "가능하면 2개월 안에 작업하려 한다"며 "2030년 제조업 산업구조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의 비전을 제시하고, 연구개발(R&D), 인력, 창업 제도, 금융, 환경·안전·거버넌스 등 제도 등의 전략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형 일자리'로 시작된 상생형 일자리 확산 방안에 대해선 "노사민정 주체들이 서로 양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가능한 아웃풋(결과)을 많이 내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라며 "상생형 일자리를 추진하는 별도 조직을 만드는 것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계 부처는 일자리위원회 산하에 상생형 일자리 추진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