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전기요금 인상 예고?.. 한전 1분기 또 '적자'

LNG값 싱승으로 전력구입비 늘어 영업손실 6299억… "요금 인상 없인 대책없다" 압력 커질 듯

한국전력공사가 또 영업손실을 냈다. 2017년 4분기 적자 전환 이후 지난 6분기 동안 벌써 5번째다. 김종갑 사장이 지난해 4월 취임 직후 ‘비상경영’을 외치고 지금까지 비용 2조원 이상을 절감했지만 전력구입비가 더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실적 악화의 주범으로 지적되던 원전이용률은 올해 1분기 75.8%까지 상승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한전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원가 이하로 판매되는 전기요금에 대한 현실화 압력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6분기 동안 5번, 적자 늪 빠진 한전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 6299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1분기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 손실이다. 지난해 1분기(-1276억원)와 비교하면 1년 새 적자 폭이 5023억원 늘었다. 전문가가 예상한 영업손실 규모는 3000억원대였는데 이를 크게 웃돌았다.

한전은 2015년 이후 분기마다 꾸준히 1조~4조원대의 영업이익을 냈다. 하지만 2017년 4분기 적자(-1294억원) 전환 이후 지난해 3분기를 제외하고 올 1분기까지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6분기 동안 5분기 손실을 낸 것이다.

영업손실의 가장 큰 이유는 전력구입비 상승이다. 올해 1분기 전력구입비는 지난해 1분기보다 7000억원 늘었다.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평균가격이 지난해 1분기 톤당 76만7000원에서 올해 1분기 톤당 87만원으로 오르면서 LNG발전 수익구조가 악화됐다. 한전이 전기를 사오는 도매가인 전력시장가격(SMP)이 1년새 16.1% 올랐다. 한전은 발전사가 만든 전기를 사서 가정과 공장 등 소비자에 판매한다. 소매가인 전기요금이 고정돼 있는 만큼 도매가인 전력구입비가 상승하면 수익도 악화되는 구조다.

특히 올해 1분기 실적악화는 원전이용률 상승 속에 발생해 한전 재무상황이 구조적으로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원전이용률은 지난해 1분기 54.9%에서 올해 1분기 75.8%로 수직 상승했다. 원전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절감한 전력구입비만 4400억원으로 추산된다. 원전이용률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으면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은 1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전기요금 올해 3분기 인상 가능성?


문제는 한전 실적 악화가 계속되면 전력인프라에 대한 투자·유지·보수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결국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한전은 올해 원전 가동률이 정상화되며 이용률이 80% 수준으로 오르고 국제연료가격이 안정되면서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여건은 만만치 않다.

실제 신재생의무공급제도(RPS) 보전액·탄소배출권 구입비·개별소비세 등 한전이 올해 부담하는 정책비용만 7조원으로 지난해(6조1000억원)보다 9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한전은 내부 보고서에서 올해 영업손실이 2조4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는 근본적으로 전기요금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실적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행 전기요금 체제에선 도매가격(전력구매단가)보다 소매가격(전기요금)이 낮은 사례가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 1단계 구간, 산업용 경부하 요금 등이 대표적이다.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가 커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원가 이하로 판매되는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정부와 한전은 현재 주택용 누진제와 산업용 경부하 요금 개편을 검토 중이다.

한전 측에서는 지속가능한 전기요금 체계를 만들기 위해 도매가격연동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는 구매단가와 한전이 소비자에게 전기를 파는 전기요금을 주기적으로 연동해 조정하는 내용이다. 도입되면 전기요금에 원자재값(원료)은 물론 정책비용까지 원가 차원에서 전기요금과 연동된다.

한전은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전기요금 조정을 검토하는데 지난해 기준 총괄원가는 오는 6월 확정 예정이다. 3분기부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전 관계자는 “요금인상 현실화 문제는 국민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정부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전 그랜드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6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5.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업부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요금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올해 초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은 국민생활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적정하게 고려해 실질적인 인상 여부가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거의 없다고 한 데는 에너지전환 이외 외부적 요인은 들어있지 않다. 제 임기 내에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말씀 드린 적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료비 변동,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가능하다는 뜻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