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파괴 척결" 보수 변호사모임 '법의 날' 별도 행사

뉴스1 제공 2019.04.25 12:20
글자크기

"현 정부 '국정농단' 초법적 기치로 법치주의 파괴"
정홍원 전 총리 축사…"反법치 저지 전력해 주길"

세계 법의 날 인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및 법치수호센터 출범식에서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News1 신웅수 기자세계 법의 날 인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및 법치수호센터 출범식에서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보수 성향 변호사 모임이 제56회 '법의 날'인 25일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주관 공식행사와 별도로 '법치수호의 날 기념' 행사를 열었다.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행사를 열고 변호사연합과 법치수호센터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변호사연합 발족 선언문에서 "현 정부가 '국정농단'과 '적폐청산'이라는 초법적 기치 아래 계속해 온 언사와 행위들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원적으로 파괴하는 것들"이라며 "이에 자유와 법치를 간구하는 뜻있는 변호사들과 나라를 걱정하는 변호사 단체들이 연합해 발족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절차적 적법성에서 심대한 문제점을 드러내 왔고 혐의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도 의문이 불식되지 않고 있다"며 "이명박·전두환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네명의 국정원장 및 수많은 전정권 인사들에 대한 편파적 수사와 재판으로 가혹한 정치보복이 끝없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정부 당시 국무총리를 지낸 정홍원 전 총리도 축사에서 "선거여론을 조작한 사건을 판사가 증거에 의해 재판한 사안을 부정하면서 탄핵으로 위협하며 급기야는 재판장이 기소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어 "변호사연합은 창립 취지대로 법치를 능멸하는 일체의 월권과 농단, 법 파괴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 비상식적이고 반법치적인 행위를 저지하고 척결하는데 전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출범한 법치수호센터는 향후 각종 사건에서 성명 발표와 세미나 개최, 보고서 발간, 법치주의를 옹호하거나 훼손하는 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검증결과 발표, 기고, 고소·고발, 제소, 시위, 항의방문 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변호사연합엔 한변 이외에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 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연대(자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국변),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자유와 인권연구소,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바른사회 시민사회,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등이 참여했다.

세계 법의 날 인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및 법치수호센터 출범식에서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축사를 하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세계 법의 날 인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및 법치수호센터 출범식에서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축사를 하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