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후원' 김기식 전 원장 "5000만원 기부, 부정지출 아냐"

25일 서울남부지법서 1차 공판…검찰은 300만원 약식기소, 김 전 원장이 재판 청구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4월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지난해 '셀프후원' 논란으로 금융감독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김기식 전 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진행된 1차 공판에서 김 전 원장 측은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출연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 목적이 선거나 선거 운동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올해 1월 김 전 원장을 벌금 300만원으로 약속기소했지만 김 전원장이 이에 반발해 재판을 청구했다.

김 전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상 부정 기부행위는 유권자를 매수하는 등 선거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해 적용된다"며 "정책 연구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에 기부한 것은 부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원장 측은 더좋은미래 소속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으나, 재판일정상 우 의원이 국회 회기 중 증인심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돼 의견서 제출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김 전원장 변호인은 "우 의원이 더좋은미래 모임은 의원들의 정책 연구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라는 점 등 더좋은미래의 성격과 활동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며 "우 의원 본인이 직접 증언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김 전원장은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인 2016년 5월 정치후원금 중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자신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

김 전원장이 지난해 4월 금감원장에 임명된 뒤 이런 기부 행위가 '셀프 후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위법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고 선관위가 '종래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불법이란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김 전 원장은 임명 2주 만에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