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막자 1.5조원 투입, 배출량 7000톤 감축

정부, 6.7조원 규모 미세먼지 추경안 의결…노후경유차 40만대 조기폐차·수소차 충전소 55개소로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약 1조5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노후경유차 40만대를 조기 폐차하고 1815개 사업장내 노후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교체한다. 수소차 충전소를 55개소로 늘리고 구매보조도 약 1500대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7000톤(2.4%) 가량 줄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6조7000억원 규모 미세먼지·민생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중 1조5000억원이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투입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기존 1만톤에서 7000톤 추가했다"며 "올해 예상 미세먼지 배출량이 28만4000톤인데 추경으로 27만7000톤으로 줄어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에 1조5000억원을 반영해 1년 미세먼지 예산 규모가 1조9000억원"이라며 "적지 않은 규모 예산으로 앞으로 3~4년간 이정도 규모 저감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미세먼지 4만톤을 감축하기로 계획했다. 이번 추경으로 7000톤이 더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을 15만대에서 40만대로 늘리고 배기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대수를 1만5000대에서 9만5000대로 확대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도 1500대에서 1만500대로 늘린다. DPF 부착대수는 1985대에서 5000대로 확대한다.

정부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건설기계 엔진교체·DPF 부착 자부담액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국고보조율은 60%로 높인다. 관련 예산은 기존 1636억원에서 6396억원으로 확대된다.


수소전기차와 전기차 관련 예산도 2105억원 확대한다. 수소차 충전소를 기존 30개소에서 55개소로 늘리고 구매보조 대수를 승용차 5467대(기존 4000대), 버스 37대(기존 35대)로 확대한다. 전기차 충전기도 급속 2000기(기존 1200기), 완속 2만4000기(기존 1만2000기)로 늘린다. 구매지원도 화물차와 버스를 각각 155대, 328대 확대한다.

공장에 설치된 노후 미세먼지 방지시설 교체도 지원한다. 산업단지내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1815개사를 추가 지원한다. 관련예산은 기존 80억원에서 1098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정부는 일상생활속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5년 이상 가정용 보일러 교체비용을 지원한다. 앞으로 3년간 저녹스 보일러와 일반 보일러 가격차이 20만원을 전액지원한다. 지원규모는 3만대에서 30만대로 확대된다.

기초생활보호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복지시설거주자 234만명과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건설현장 노동자 등 옥외근로자 19만명에 380억원을 들여 마스크 무상 보급을 실시한다.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초등돌봄교실, 전통시설 등 어린이와 학생, 장애인,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공기청정기가 우선적으로 설치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309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측정망을 490개로 늘린다. 서해 다중측정망도 168개에서 231개로 확대한다. 드론 등 첨단 감시장치와 굴뚝 자동측정기기도 설치한다. 미세먼지 분석을 위해 미세먼지 정보센터도 신설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비로 430억원을 지원하고 미세먼지 관련 R&D(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