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금융권 DSR 200% 넘어, 은행의 3배"…연착륙에 초점

6월3일 2금융 DSR 본격 시행…평균 DSR 목표 100% 넘고 달성기간도 길 듯

2금융권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목표치가 100%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2금융권의 평균 DSR이 은행권의 2~3배에 달해 급격하게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목표비율 달성 시기도 은행권보다 길게 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100%를 넘는 DSR이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DSR 관리목표 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DSR은 연간 소득 대비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의 비율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지표다.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만 받도록 해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은행은 지난해 3월 도입해 10월말 본격 시행됐고 2금융권은 상호금융이 7월, 보험권은 9월, 저축은행과 여전업계가 10월말부터 각각 시범실시 중이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평균 DSR, DSR 70% 초과 비중, 90% 초과 비중 등 3개의 목표를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
계자는 “5월말까지 상호금융, 보험,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각 업권별로 관리 목표를 확정하고 6월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현재 2금융권의 DSR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호금융권의 신규대출 평균 DSR은 200%를 넘는다. 저축은행도 15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 지표 도입 전 평균 70% 수준이었던 은행권과 비교하면 상호금융권은 3배, 저축은행은 2배가 넘는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은 은행권에 비해 목표치가 느슨해 질 수 밖에 없다. ‘모든 가계대출에 DSR 적용’이란 원칙은 살리되 연착륙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다. 은행은 2021년까지 평균 DSR을 시중은행 기준 40% 이내로 관리하고 DSR 70% 넘는 대출 비중은 15%, 90% 초과 대출 비중은 10% 이내로 관리토록 했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 평균 DSR 목표는 80% 이내다.


금융권에선 업권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평균 DSR 목표가 10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고DSR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목표도 은행보다 높고 목표달성 기간도 은행(3년)과 달리 더 장기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DSR 100%을 넘는 목표가 DSR의 취지에 맞느냐는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DSR이 100%를 넘는다는 의미는 연간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고도 부족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금융권은 DTI(총부채상환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비주택담보대출이 많고 소득을 파악하기 힘든 차주들도 많아 DSR이 높다”며 “2금융권의 현실을 감안한 목표를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으로선 올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격히 꺾이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1~3월 합계 1조9000억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조4000억원 급감했다.

금융당국의 또다른 관계자는 “DSR 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면 신용경색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적절한 수준의 가계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