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부동산양극화, 내년 이후가 더 걱정

끝없이 오를 것 같던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9·13대책 후 안정세를 이어간다. 서울 강남권에서도 호가를 1억~2억원 낮춘 급매물이 등장하고 매수 희망자들은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관망한다. 주택 소유자 대출 원천봉쇄 등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수도권에 30만가구 이상 공급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효과를 보는 듯하다.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경기둔화가 우려되는데도 내년 이후 부동산가격이 다시 뛸 것 같아 걱정이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공시가격 인상과 보유세 부담 증가 등으로 심리가 위축됐지만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급등에 따른 피로감도 걷히고 있다.
　
서울 등 주요 부동산시장의 본격 조정을 위해선 가격을 낮춘 매물 거래가 늘어야 하는데 그런 기미는 안 보인다. 금리가 오르면 이에 부담을 느낀 주택 소유자가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고 거래량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요원해졌다. 미국 등 각국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금리를 동결하고 통화정책 완화로 정책을 선회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주택시장 안정 및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하는 신도시 건설과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따른 보상금,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지출 확대로 시중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다.
　
올해에만 전국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이 최소 22조원이다. 일부에선 지난해 9월 약속한 공급확대 방안에 따른 토지보상이 바로 들어갈 경우 역대 최고인 2009년의 35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 2~3년간 이 규모는 더 커진다. 3기 신도시 조성비를 빼더라도 13조원 규모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24조원 넘는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등이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개발이 단기간에만 진행되지 않는 것도 부동산시장을 자극하는 요인이다.
　
특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은 다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강해 보상지역 인근 부동산부터 가격 급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부동산시장에 몰리면 파급력이 더 커질 수 있다.
　
과거 참여정부가 강력한 규제에도 결국 부동산시장 급등세를 잡지 못한 이유도 막대한 토지보상금 때문이다. 판교신도시와 함께 지방 기업·혁신도시 조성 등에 103조원가량의 토지보상금을 풀었다. 치솟는 집값을 잡고 지방 균형개발을 위해 지급된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돼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당시 참여정부는 토지보상금의 30% 정도만 부동산시장에 재투자됐고, 이중 수도권에 상경한 보상금은 10%가 채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에선 해당 수치는 본인 명의로 투자된 것이고 가족 증여 및 금전대여 형식을 취한 것까지 합치면 80% 넘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지난 몇 년간 주택 인허가 물량이 많아 공급이 충분하다지만 서울은 아직도 자가비율이 40%대에 머물러 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최소 5년간 임대주택으로 묶은 상황에서 집값 상승을 예상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이 매수에 나서면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정부가 주택공급 정책과 선제적 SOC 투자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하는지 궁금하다. 부동산가격이 다시 뛰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