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결심’ 향해가는 북한, 커지는 도발 재개 우려

[the300]北최선희 언급 ‘최고지도부 결심’ 앞두고 대미·대남 강경책 구사

【서울=뉴시스】북한 조선중앙TV는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공식 친선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전용열차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방송했다. 2019.03.05. (사진=조선중앙TV 캡쳐) [email protected]

북한이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북측 인원을 전원 철수했다. 미국이 최근 대북 독자제재를 추가하고 비핵화 ‘빅딜’을 압박하는데 대해 남북관계를 흔들며 시위성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히 폐쇄하지 않고 연락관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는 미국을 겨냥해 불만을 표시하고, 우리 정부에는 보다 적극적인 제재 해제 움직임을 촉구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발 재개를 고려한 조치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인 연락사무소 문제를 건드리고, 비핵화 협상의 핵심 축인 중국·러시아·유엔주재 대사를 본국에 소환하는 등 일련의 상황은 ‘새로운 결심’ 발표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15일 평양 기자회견에서 언급한대로 북한이 15개월 동안 이어온 핵·미사일 실험의 모라토리엄(유예조치)을 풀고 다시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최 부상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는 등 변화를 보여준데 대해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타협이나 대화를 이어갈 의사가 전혀 없다”며 “우리 최고지도부가 곧 자기 결심을 명백히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도발국면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최 부상의 발언은 1차적으로 협상을 중단하고, 나아가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풀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다시 사용가능한 수준으로 복원한 상황과 연계해서 보면, 북한이 만질 수 있는 카드는 동창리에서 보란 듯이 인공위성을 쏘고 이를 ‘주권적 조치’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최 부상의 비핵화 협상 검토 발언과 북한의 주요 해외공관장 입국에 이어 연락사무소 인원 철수 조치를 보면 북한이 조만간 대외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정 본부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지속할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미 설득을 압박하기 위해 북측 인원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북한이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나 정부 명의로 비핵화 협상과 관련 대외적으로 강경한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은 강경한 성명과 제스처를 통해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 수준을 낮추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