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지난 2년'vs'앞으로 3년'

[the300]최운열, 포괄주의규제 전환 제…이원욱, 기재부 산하 사회적대타협기구 설치 제안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2019.3.20/뉴스1

여야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지난 2년'에 대한 평가를, 여당은 '앞으로 3년'의 청사진을 그리는데 주력한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2.7%로 떨어지고 올해의 정부 목표치인 2.6~2.7% 달성도 쉽지 않은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물을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적자를 기록한 것에 대한 부분을 캐묻을 방침이다.

같은당 김상훈 의원은 남북경협비용, 대구공항 통합이전, 김해공한 확장사업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다. 또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국민연금 스튜어드쉽 코드, 이익공유제, 헤지펀드의 공세 등 경제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듣을 계획이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묻는다.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와 규제개혁방안, 예비타당성 조사 면세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도 따져물을 방침이다.

반면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성장과 소득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 경제민주화 정책을 보다 과감히 추진했어야 했다는 의견을 전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또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인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규제체계를 원칙중심규제, 포괄주의규제로 전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보완하는 체계로 전환해야한다는 견해도 전달할 계획이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혁신성장이 불러올 신기술과 기존 산업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하에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드는 것을 제안한다. 또 코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무원시험과 공공기관 입사시험에 코딩교육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의견도 묻는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규모가 GDP 대비 11%로 OECD 평균의 절반수준임을 지적하고 향후 복지지출 확대를 위한 계획과 재정방안 마련을 물을 계획이다. 또 종합자산세 형태의 부유세를 상위 1%에게 부과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묻는다.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김병관·유승희·이원욱·최운열 의원, 자유한국당 김상훈·송언석·이종배·정유섭·최교일 의원, 바른미래당 김삼화·지상욱 의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