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비 vs 낭비"…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찬반 '논란'

'가뭄에 단비' 소식에 청년들은 대체로 찬성…'세금 낭비' 반발 여론도

2018 제2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 참석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김창현 기자 chmt@

정부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본격 시행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준비중인 청년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하고 오는 25일부터 첫 신청을 받겠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18~34세 사이의 청년 중 △고등학교 이하 및 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며 △기준중위소득(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만6243원)의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은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을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받게 된다. 지원금은 유흥·도박·성인 용품이나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지원 대상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 및 보고서를 작성하고 예비교육에 참석하는 등의 의무가 주어진다.

대상 청년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공식적으로 닻을 올리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청년들은 대체로 정책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대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재직자 총 121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가 청년구직지원금에 찬성했다. 대학생의 88.8%, 그리고 졸업생(구직자)의 83.8%가 이 제도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주된 찬성 이유로는 '구직기간 경제부담을 덜어주므로(54%)'와 '실질적인 구직준비 비용에 보탤 수 있으므로(36%)'가 꼽혔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해 7월 실시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여론조사' 결과./자료=인크루트

이에 반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반대하는 쪽은 과도한 조세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19일 현재 인터넷 뉴스 댓글란에는 "세금 낭비다" "물고기를 주지 말고 잡는 법을 가르쳐라" "그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라" 등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다.

인크루트의 지난해 7월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응답은 19%를 기록했다. 주된 반대 이유는 '지급자격의 형평성 문제(28%)', '부정수급 가능성(27%)', '세금낭비(23%)' 등이 꼽혔다.


다만 세금 부담은 우려되지만 지원금이 현금이 아니라 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납득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오는 25일 이후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대학교·대학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