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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분기 韓 성장률, OECD 주요국 중 '최고' 수준

머니투데이 최성근 이코노미스트 2019.03.09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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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랜딩]OECD 국가와 비교하면 한국경제 'A' 학점 vs 국내에선 'F' 학점…심각한 자존감 부족과 자기 부정

편집자주 복잡한 경제 이슈에 대해 단순한 해법을 모색해 봅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치)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1349달러를 기록했고,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6년 만의 최저치이며, 1인당 국민소득도 국민들이 전혀 체감할 수 없는 수치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면 한국경제가 정말 비관할만한 수준인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자. 한은에 따르면 지난 4분기 우리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1.0%, 전년 동기 대비 3.1%를 기록해 OECD 주요국(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OECD 주요국 가운데 한국 보다 지난 4분기 성장률(전기 대비)이 높은 나라는 스웨덴(1.2%)과 아이슬란드(2.7%) 2개국뿐이다.

그러나 스웨덴의 경우 3분기 성장률이 –0.1%, 아이슬란드는 0.0%를 기록해 4분기에는 기저효과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은 3분기에도 0.6%의 성장률을 나타내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스웨덴의 경우 2018년 연간 성장률이 2.3%수준으로 2.7%를 기록한 한국에 비해 낮고, 아이슬란드의 경우엔 연간 4.9%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경제 규모가 전세계 102위로 워낙 작은 탓에 한국 경제의 비교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경제 규모면에서 한국과 견줄 수 있는 G7 주요 선진국들을 보면, 4분기 성장률(전기 대비)은 미국 0.6%, 영국 0.2%, 독일 0.0%, 프랑스 0.3%, 일본 0.5%, 이탈리아 –0.2%, 캐나다 0.1%다. 이들 G7 국가와 비교할 때 지난 4분기에 한국경제가 달성한 1.0% 성장률은 가히 ‘서프라이즈’라고 말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직전 분기인 3분기 한국경제 성장률은 전기 대비 0.6%로 엄청 저조했던 것도 아니다. 지난 3분기 OECD 전체 국가들의 성장률 평균치가 0.4%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나름대로 준수한 성장률이다. 참고로 당시 일본 경제성장률은 –0.6%까지 하락했는가 하면, 독일 –0.2%, 이탈리아는 –0.1%였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4분기 한국경제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3.1%다. 주요 선진국들의 전년 동기 대비 4분기 경제성장률은 미국 2.8%, 영국 1.3%, 독일 0.6%, 프랑스 0.9%, 일본 0.3%, 이탈리아 0.0%, 캐나다 1.6%로 한국경제 성장률이 월등히 높다.

2018년 연간 성장률을 보면 한국의 2.7%보다 높은 나라는 오스트리아(2.7%), 아이슬란드(4.9%), 이스라엘(3.3%), 미국(2.9%) 4개국 뿐이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작은 아이슬란드를 제외하면 이들 국가의 2017년 성장률이 모두 0%대여서 2018년 성장률은 기저효과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2017년 성장률은 3.1%로 높은 수준으로 연이은 2018년에 2.7% 성장률을 달성한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특별히 미국 경제 성장률과 비교해 보자. 2018년 미국 경제는 단순 전기 대비 성장률을 살펴보면 1분기 0.5%, 2분기 1.0%, 3분기 0.8%, 4분기 0.6%를 기록했다. 미국은 이렇게 단순 전기 대비 성장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를 연간 성장률로 환산한 연율을 사용하는데 1분기 2.2%, 2분기 4.2%, 3분기 3.4%, 4분기 2.6%다.

그런데 지난 2분기만 해도 트럼프의 경제정책에 힘입어 미국 경제는 날아가고, 반면 한국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때문에 기어갈 것이라는 주장이 많았는데, 4분기 경제성장률을 보면 미국은 0.6%로 급락한 반면 한국은 1.0%를 기록했다.

미국 경제가 지난해 상반기에 경제성장률이 좋았던 근본 배경은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정책과 재정 투입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대규모 감세 정책의 역효과로 재정 여력이 현저히 악화된 데다 각종 경기지표들이 악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호황을 이끌었던 주택경기도 부진한 상황이어서 올해 경기가 급격히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에 그동안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적극적인 자산매입에 나섰던 연방준비제도(FRB)는 최근 공개한 FOMC 의사록에서 “올해 보유 자산 축소 계획을 중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고, 지난달 27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올해 후반 4조 달러 규모인 대차대조표의 축소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즉, 금리정책에서 매파적이었던 미 연준도 미국의 경기 둔화를 우려하고 있다는 의미다.

골드만삭스와 JP모간 등 투자은행들은 올해 하반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0%대로 둔화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고, 심지어 월가에선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2.5% 수준으로 예상되며, 최소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게 한은의 전망이다. 또한 지난해 초과 세수로 의도치 않게 흑자 재정을 펼친 정부는 올해 470조원의 슈퍼예산을 집행하고, 특히 SOC와 관련 예타 면제사업까지 추진될 경우 지난해 성장률을 갉아먹은 건설투자의 부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불안요소가 없는 건 아니다. 지난 6일 OECD는 당초 연 2.8%와 2.9%로 제시했던 한국경제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6%로 0.2%p와 0.3%p씩 하향 조정했는데, 이는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교역 위축과 전반적인 세계 성장세 둔화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지난달 14일에 열린 한국경제학회에서 경제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F’학점”이라는 평가를 내렸다는 보도가 대서특필되면서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통상 수강학생의 30%에 ‘A’학점을 주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경제의 지난 4분기 경제성장률은 OECD 국가들 사이에서 ‘A’학점을 주고도 남는다. 그럼에도 매번 한국 경제를 비관하며 'F'학점이라고 비난하는 행태는 심각한 자존감 부족과 자기 부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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