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약화" vs "학종 폐지"…반년 만에 또 대입갈등 불씨(종합)

뉴스1 제공 2019.02.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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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축소·절대평가 전환 교육감협 제안에…일부 단체 즉각 반발

대학수학능력시험 강화를 주장하는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등 일부 학부모단체가 27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수능 비중 축소 및 절대평가 전환을 제안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규탄하고 있다.2019.2.27뉴스1 © News1 김재현기자대학수학능력시험 강화를 주장하는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등 일부 학부모단체가 27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수능 비중 축소 및 절대평가 전환을 제안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규탄하고 있다.2019.2.27뉴스1 © News1 김재현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수그러들었던 대입개편 갈등이 반년 만에 다시 불붙고 있다. 전국 교육감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중 축소와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시·정시 통합 등의 대입체제 개선안을 제안하자 일부 교육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이에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다. 교육감들이 이후에도 수능 폐지 등을 담은 대입제도 연구결과를 추가 발표하겠다고 예고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정시확대학부모모임,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2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 무력화와 학생부종합전형 확대를 획책하는 교육감들의 발상은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현장 참석자들은 '수능 축소 수시 확대가 웬말이냐' 등의 손팻말을 들고 '수능 위주 정시 더 확대하라'는 구호를 연방 외쳤다.

이들은 "최근 숙명여고 내신비리 사태와 드라마 'SKY 캐슬' 방영 이후 수시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고 어느 때보다 공정한 수능·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민심이 크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자격고사화하자는 주장과 수능을 무력화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하려는 제안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입제도 개편은 교육감의 주요 업무가 아님에도 민심과 동떨어진 주장을 해 학생과 학부모를 분노케 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는 선출직 교육감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제왕적 교육감의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한발 더 나아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교육감협의체 해체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있는 협의회는 즉각 해체하고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큰 교육감 직선제는 마땅히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이 26일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1차 연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왼쪽과 오른쪽은 각각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북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뉴스1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이 26일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1차 연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왼쪽과 오른쪽은 각각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북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뉴스1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은 전날 세종시 교육감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입제도 개선 1차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해 8월 수능 위주 정시 확대를 골자로 확정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반발해 연구단을 발족하고 새로운 대입제도를 연구하고 있다.


연구단은 이 자리에서 "수능 강화 대입정책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수능은 선발과 변별의 도구가 아니라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척도여야 한다.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또는 자격고사화하거나 폐지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승환 교육감협의회장은(전북교육감)은 "문제풀이식·줄세우기식 평가인 수능 확대를 골자로 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2015개정 교육과정)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연구단은 또 "(현재 이원화된) 수시·정시를 합쳐 통합전형을 실시하자"고 제언했다. 수시를 준비하느라 사실상 고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이 파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통합전형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끝난 후에 실시하자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대입개편 논의 과정에서도 제시된 방안이지만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내신·비교과·수능 모두 대비) 부활 우려로 제외됐다.

올해 전국 교육감들이 대입제도 1차 연구결과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포럼 개최, 수능 폐지 등을 담은 2차 연구결과 발표를 예고하고 이를 둘러싼 교육·학부모단체의 지지·반발이 교차하면서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는 "교육감과 교사들의 획책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정시 확대 법안 추진, 교육감 직선제 폐지 법안 발의 추진, 현장 집회·투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32개 교사·교육단체로 구성된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교육혁신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연구단의 제안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며 힘을 실었다. 교육혁신연대는 "연구단의 대입제도 개선방안은 학교 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대입제도를 일치시키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는 대입제도를 구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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