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경제개조가 필요하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 한국경제의 과제(上)]① 고령사회 인구구조부터 시작된 양극화…국가와 기업은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한 모순 극복해야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카풀 저지 집회'를 갖고 있다. 2019.2.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돌파했다. 3만달러 시대의 생산·소비 시스템이나 정부의 역할은 이전과 달라야 한다. 그동안 속도전을 위해 어느 정도 용인이 됐던 양극화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져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인구 증가 역시 우리의 경제 시스템 개조를 재촉하고 있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대기업 근로자의 급여는 중소기업의 두 배를 넘어섰다. 같은 근로자라도 중기 소속 평균이 223만원인데 대기업 소속자는 488만원을 받는다. 300명 이상 대기업 근로자 평균 소득은 400만원이었지만, 50명 미만은 203만원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최근 벌어지는 남녀 대립도 소득과 일자리 문제에서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남자의 평균 소득이 337만원었는데 여자는 100만원 이상 낮은 213만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체감도는 낮은 이유로 이같은 양극화가 지목된다.

양극화는 고령사회를 앞당긴 저출산과도 연결된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가 약 400만원의 급여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1년 이상 휴직을 하면 무언의 퇴사 압력이 불거지는 현실에서 입주 돌보미를 구하려면 최소 20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사회는 다양한 문제가 불거진다. 최근 '택시와 카풀'의 대립도 따지고 보면 고령사회의 파편이다. 사회학자들은 '노후화한 택시조합 및 기사들의 기득권과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첨단 공유 서비스의 충돌'로 분석한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양극화 해소와 차별철폐를 위한 금속노조의 대화 요구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원하청 불공정거래 해소 및 '하후상박(대기업 임금인상률은 낮게, 중소규모 사업장 임금인상률은 높게)' 연대임금 인상과 금속산별 노사공동위 참여확약 등을 요구하며 대화에 나서지 않을 시 7월13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7.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 정부의 상황 인식과 정책 방향성은 분명하다. '4만달러 시대'에 도달하기 위한 조건으로 △교육 훈련 내실화와 △평생학습체제 구축, △고용 유연성 제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일하는 방식의 혁신, △규제 완화, △일하는 복지 구축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사회적 공감대와 흡수 속도의 차이다.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못 박고,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존엄성을 지키는 수준으로 올리려는 노력은 많은 저항을 받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 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는 합의를 내놓은 것은 주목할만 하다. 광주형 일자리 역시 사회적 합의만 있다면 20년 만에 국내에 자동차 생산라인을 도입하는 성과를 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이해관계만 따지면서 충돌하고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화하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문제를 넋놓고 보는 선진국병을 극복해야 한다"라며 "큰 대의를 만들고 그를 위한 공감대를 정부가 주도하려는 적극적인 정책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전 기획재정부 장관)는 "산업화 시대에 구축되고 최근 경제민주화 흐름으로 왜곡된 사회시스템을 시장 활력을 북돋우는 방향으로 전방위 구조조정 하는 작업이 급선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