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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에 갇힌 北…'포스트 하노이' 북한 경제는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2019.02.12 19:30

[the300][포스트 하노이, 넥스트 코리아]1-⑥ 당분간 '자력갱생' 집중…제재완화 없어도 북미관계 개선 '호재'

편집자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난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제1차 정상회담에서 '패러다임 체인지'에 합의했던 북미 정상은 2차 정상회담을 통해 '하노이 선언'에 나선다. 선언이 비핵화와 평화의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제시한다면 보다 중요한 것은 그 후(post)이다. 머니투데이 the300은 하노이 북미회담이 성사되기까지 '문재인 프로세스'의 성과를 짚고, 회담 결과를 전망해 '포스트 하노이, 넥스트 코리아'를 제시한다.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은 1일 새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신년사를 발표했다.  신년사는 이날 오전 9시 조선중앙TV를 통해 김 위원장의 육성으로 공개됐다. 김 위원장은 집권 후 7년째 매년 육성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조선중앙TV는 오전 8시 45분께 신년사 예고 방송을 한 데 이어 오전 9시 노동당 중앙청사의 야경과 함께 1월 1일 0시를 가리키는 시계와 종소리로 방송을 시작했다.(노동신문) 2019.1.1/뉴스1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은 1일 새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신년사를 발표했다. 신년사는 이날 오전 9시 조선중앙TV를 통해 김 위원장의 육성으로 공개됐다. 김 위원장은 집권 후 7년째 매년 육성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조선중앙TV는 오전 8시 45분께 신년사 예고 방송을 한 데 이어 오전 9시 노동당 중앙청사의 야경과 함께 1월 1일 0시를 가리키는 시계와 종소리로 방송을 시작했다.(노동신문) 2019.1.1/뉴스1




오는 27~28일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후에도 북한은 당분간 대북제재 속에서 경제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 북한은 실용주의를 유지하며 내부자원 극대화와 '버티기'에 집중하리란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서 예년보다 강도 높게 '자력갱생'을 강조했다. 미국과의 핵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제재 국면에 부합한 관리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해석된다.

특히 기업 이윤을 극대화해 국가에 기여하도록 하는 '자력갱생'이 강조될 수 있다. 기업에 상당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시스템뿐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것.



김정은 집권기 북한은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하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제도적으로는 가다듬었다. 그러나 북한 관료, 기업의 이해도가 낮아 운용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시에 김정은 집권기 경제정책의 특징인 '실용주의' 경향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년사에서 새 목표 보다 삼지연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완공 등 ‘할 수 있는 것부터 끝내자’고 제시한 것도 이런 방향을 시사한다.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은 중화학공업 등 실현 불가능한 대규모 사업 보다 상대적으로 단기 성과가 나는 경공업, 건설 등에 집중됐고 이 분야도 할 수 있는 만큼만 계획대로 했다. 평양 여명거리 등이 이런 식으로 완공된 예다.

김 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다르게 실용적인 전략을 택한 건 부친에 비해 약한 정치적 입지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무리한 사업을 추진했다가 내부의 반발을 부를 수 있어 애초에 보수적이고 안정지향적인 목표를 세운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후에도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는데 주력하며 핵문제가 풀릴 때까지 버티자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을 목표로 한 '북한경제발전 5개년 전략' 완성도 전력량 역대 최대 생산량 회복, 삼지연 등 건설사업 완료와 농업, 과학기술 등 일부 분야에서의 성과만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달 말 제2차 북미정상회담 후 제재완화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거나 사실상 뚜렷한 제재완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북미관계 개선이 이뤄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북한 경제엔 호재가 되리란 관측이다.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우선 북한 내 심리가 풀린다. 또 중국의 북한 국경 통제가 완화돼 북중 밀무역이 다시 활발해질 수 있다. 북한 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밀무역 증가는 유동성을 늘려 긍정적인 흐름을 강화할 수 있다.


여기에 가장 최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2397호)만 완화돼도 북한이 에너지, 외화 부족 문제에서 어느 정도 현상 유지는 가능하리란 전망이다.

유엔 회원국 내 소득이 있는 북한 노동자 전원을 24개월내 북한으로 송환하도록 한 제재가 해제되면 북한 외화벌이에 숨통이 트이게 되고, 정제유·원유 대북 수출 규제가 완화되며 에너지난도 일부 해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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