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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승태 구속, 사법부 개혁과 적폐청산 계기로 삼아야"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2019.02.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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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홍익표 수석대변인 "국민 앞에 사죄와 반성이 우선"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에 앞서 1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에 앞서 1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는 이를 계기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적폐청산과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정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사법부의 수장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될 치욕의 사건을 교훈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무려 47개에 달하는 범죄사실이 담겨 있으며 대법원장으로 재직 시 전방위적으로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적시되어 있다"며 "지금이라도 양승태 전대법원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죄와 반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범죄사실이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과정을 통해 입증되고, 그에 상응한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적시되고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판사 100여 명에 대한 조사도 촉구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을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히고, 해당 판사들의 재판업무 배제를 비롯하여 적극적인 적폐청산과 개혁조치가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농단으로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사법부 스스로의 철저한 자정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법농단 관여 판사들에 대한 탄핵과 사법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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