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2.11. [email protected]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 추천 후보 가운데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는 법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 못했다"라며 "후보 재추천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제7조)엔 조사 위원은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각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 권태오 이동욱 두 사람은 이 요건에 맞지 않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 추천의 후보들도 자격 논란이 있다는 데에 "내용을 논의해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설사 (부적절) 그렇다 할지라도 위원회 구성 못하도록 하는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한국당 추천 2명에 대해선 "위원회의 운영 제척 사유이기에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최근 한국당의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이 지만원씨 초청 행사를 계기로 5·18을 비난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5·18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인 법적인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5·18 당시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들에 법적 심판 내렸다"라며 "5·18 희생자들은 유공자로 이미 예우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