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하노이 담판, 제재 우회로 남북경협 살아나나

[the300]전문가들 “미국, 제재완화 우회 측면서 금강산·개성공단 검토 가능성”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25일 경기 파주시 도라산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모습. 2018.10.16. [email protected]

2차 북미정상회담에 임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대 목표는 대북제재 해제로 꼽힌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조치·시간표가 없으면 제재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미국이 대북제재 기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북한에 경제보상을 줄 수 있는 우회 성격의 ‘남북경협’ 카드를 상응조치로 제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남북 철도사업,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등이 언급된다.

11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북미는 지난 6~8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평양 방문을 통한 실무협상에서 큰 틀의 의견을 교환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고받을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는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 추가 협상을 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북미가 17일이 시작되는 주에 아시아의 제3국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 협상 장소는 2차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북미가 추가 협상을 통해 비핵화-상응조치에서 어떤 카드를 주고받을 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남북경협을 활성화하는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만약 북한이 지난해 9.19 평양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내놓는다면, 미국도 대북제재 완화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남북경협 사업들의 재개를 허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미국이 직접 제재를 푸는 건 어렵지만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문제는 한국 정부를 통해 가능한 부분”이라며 “한국이 방법을 찾고 한국이 책임을 지는 문제”라고 했다.

조 연구위원은 “벌크캐시(대량현금)의 북한 유입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건 유엔의 사안이지 미국의 문제가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미 의회를 움직이는 것보다 미국 관리가 참여하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를 움직이는 것이 더 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엔에서 면제를 해주면 미 의회에서 한국에 대해 문제를 걸고 넘어질 수 없다”며 “한국 정부도 이들 사업을 재개하려고 하고 있고, 남북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여서 금강산·개성공단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국제정치학)도 “미국이 북한의 부분적인 핵동결조치에 대해 제재완화를 우회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면제를 할 텐데 가장 쉬운 것이 금강산관광 재개다. 그 다음으로 개성공단도 포함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