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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까지 나선 P2P금융 법제화…"투자자 보호 필요"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9.02.11 10:44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정부가 P2P금융 법제화에 나섰다. P2P금융업계는 투자자와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났다. 특히 투자자를 보호하고 P2P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금융회사의 참여와 자기자금 투자 허용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행정지도에 불과한 가이드라인만으로 P2P금융 시장을 제대로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핀테크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잡고 투자자와 차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 2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P2P금융의 투자자와 차입자를 보호해왔다. 하지만 일부 P2P업체의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고 업계 전반의 신뢰도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P2P업체도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를 찾았다. 이에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2017년 7월 최초로 P2P금융 법률안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국회에는 제정안 3개와 개정안 2개 등 총 5개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민 위원장은 "P2P는 중금리대출을 이끌고 있고 핀테크 대표 산업임에도 대부업으로 등록돼 있다"며 "투자자와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법안의 개정보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해 기존 법체계에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새로운 금융업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P2P금융을 제도화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미래 금융시장의 변화를 주도할 퓨처마킹의 사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마련중인 제정안에는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한도가 도입되고 투자자 투자한도는 상향된다. 현재 가이드라인에는 일반 투자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전문투자자 개인은 최대 4000만원, 법인은 제한이 없다.

또 금융회사가 대출금액의 일정비율 이내로 P2P대출에 참여할 수 있고 자기자본 내에서 모집금액의 일정비율로 자기자금 투자도 허용된다. 현재의 영업구조를 반영해 구조는 차입자와 P2P업체간 대출계약을 맺는 간접형이 유지되고 원리금 수취금 양도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등록요건이 도입되고 최소 자기자본은 10억원이 유력하다.

정부가 P2P금융 법제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P2P업계는 투자자와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났다. 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는 "법제화 논의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P2P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며 "별도 법안으로 P2P를 규제하는 나라가 없는 만큼 이번 법제화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P2P업계는 금융회사의 투자와 자기자금 투자 허용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P2P금융이 만들어내고 있는 중금리대출 효과를 증대시키고 포용적 금융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모펀드 및 금융회사의 대체투자가 허용되고, P2P금융의 자기자본 투자가 일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 역시 "제도권 금융회사는 바로 대출할 수 있지만 P2P금융은 모집기간이 있기 때문에 대출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제도권과의 경쟁을 위해서라도 자기자금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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