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춘국도 착공 전부터 지역분쟁? 춘천·가평·남양주 '동상이몽'

[예타면제사업 뜯어보기中-제2경춘국도](2) 개통되면 남양주~춘천 통행시간 절반 단축… 지자체간 노선안은 해결과제

제2경춘국도가 시작되는 남양주시 금남IC 인근 도로 모습/사진= 박미주 기자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은 '제2경춘국도' 사업을 둘러싸고 지역간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제2경춘국도는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부터 춘천시 서면 당림리까지 4차로 간선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구간은 총 32.9㎞, 사업비는 약 9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모두 국고로 지어지며 서울과 춘천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구축이 목적이다.

이 도로가 지어지면 남양주에서 춘천까지 교통 수요가 집중됐을 경우 기존 50분에서 25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대체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교통 혼잡이 해소되고 관광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춘천고속도로의 교통량은 2009년 개통 당시 하루 평균 2만9118대에서 2017년 하루 평균 5만3178대로 82.6% 증가했다.

2021년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삼악산로프웨이'가 예정대로 완공되고 올해 '영어체험테마파크'가 들어서면 교통량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제2경춘국도로 교통량을 분산하고, 경기·강원 지역의 추가적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효과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춘천시에서 중앙정부에 건설을 건의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2015년 12월 기본계획수립용역 예산을 확보, 2016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수행했다. 같은 해 7월 국토교통부에 용역 완료를 보고했다. 이후 지난해 춘천시가 해당 사업의 예타 면제를 정부에 신청했고, 지난달 예타 면제가 최종 확정됐다.

올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단계에서 최종 노선과 구체적 사업비가 정해진다. 지자체에서는 2022년 착공을 목표로 하지만 착공까지는 적어도 7년이 걸린다는 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설명이다.


문제는 예타 면제 이후 불거진 지자체 간 갈등이다. 이미 용역까지 마치고 검토 노선안이 있지만 춘천시와 경기도 가평군이 각각 새로운 노선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춘천시는 금남IC에서 당림리를 가로지르는 안을 내놨다. 춘천지역을 횡으로 지나는 노선이다. 이 안의 예산은 8600억원으로 예상된다. 반면 가평군은 금남IC~가평IC~남이IC~당림리로 가평을 통과하는 노선을 제시했다. 예상 사업비는 1조2000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남양주시는 이 사업으로 46번 국도 남양주 마석~답내 구간의 교통난이 더 나빠질 수 있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후속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계획수립 때 검토된 제2경춘국도 노선안(최종 변경될 수 있음)/제공= 국토교통부

제2경춘국도는 남양주를 지나 가평군과 춘천시를 모두 지난다. 정부와 지자체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각 지자체간 의견이 엇갈리며 자칫 사업이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처음 기본계획용역 때 검토한 노선이 있는데 당시 가평군, 춘천시와 협의를 마쳤다"며 "실시설계를 하면서 최종 확정 짓겠지만 노선을 번복하면 사업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각 지자체에서 필요한 도로가 있다면 추가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노선을 만들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