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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단 새만금, "투자유치 단비" vs "제2의 무안공항"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19.02.05 08:03

[예타면제사업 뜯어보기-새만금국제공항](1)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전 개항 목표, '새만금 살리기' 일환… 지방공항 실패 답습 우려도

편집자주 | 정부가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발표하면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제성이 떨어진다 해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2020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 머니투데이가 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꼼꼼히 살펴봤다.
새만금 사업 현장/사진제공=전라북도새만금 사업 현장/사진제공=전라북도




#전북 군산에 사는 이 모 씨는 최근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려다 군산공항에서 비행기가 연착돼 낭패를 봤다. 이스타항공과 대한항공이 각각 하루에 왕복 1회만 운행해 최악의 경우 다음 날 비행기를 타야 하기 때문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사업이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받자 전북도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 도민들의 항공교통 편의가 개선됨은 물론 민간투자 유치와 MICE·관광 등 연관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5일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새만금 국제공항사업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오는 6월 중 마무리된다. 해당 용역결과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 부지가 확정될 전망이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내' 공항부지를 가정해 예타 면제를 신청한 만큼 새만금사업 기본계획(MP)에 따라 확보한 6㎢ 규모의 새만금 내 부지가 유력하다. 새만금~대야 복선전철도 이를 전제(군산공항역)로 노선을 계획하고 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현 군산공항을 새만금 내 공항부지로 이전·확장해 전북권 국제공항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군산공항은 현재 미군공항으로 이용되고 있어 확장이 어렵다.

군산공항 좌측으로 확보된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부지. /자료제공=새만금개발청군산공항 좌측으로 확보된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부지. /자료제공=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는 2023년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 세계 5만여명의 청소년들이 새만금을 방문하는 만큼 국제공항을 통해 이동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라북도 공항하청과 강훈 주무관은 "당장 세계 잼버리대회 개최도 중요하지만 새만금에 항공인프라를 조성하면 국·내외 교류와 민간투자 유치가 한층 촉진될 수 있다"며 "기본계획수립과 확정 고시까지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무안공항과 양양공항 등 지방공항들의 실패사례를 답습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새만금사업 완료 시기가 2030년인 데다 군산을 비롯해 지역경기 불황으로 항공수요를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8000억원의 총사업비는 물론 운영적자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것.

2017년 12월 국토부가 발주한 한서대 산학협력단의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 조사연구'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국제선 수요는 새만금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긍정적 가정하에 2025년 38만명에 이어 2055년 117만명으로 예상됐다.

반면 새만금 개발이 예상보다 축소되고 육상교통 발달로 수요 감소 효과가 있다면 2025년 25만명, 2055년 76만명 등으로 무안공항의 국제선 수요예측규모보다 약간 많은 수준에 그치게 된다.

이에 대해 소병칠 새만금개발청 기반시설과 서기관은 "새만금을 황해권 경제중심지로 개발하려면 육·해·공 3개 물류 교통망이 갖춰져야 한다"며 "지역 수요에만 의지하는 무안공항과 단순비교해 사업성이 없다고 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새만금철도 설치 및 연계 계획/자료=새만금개발청새만금철도 설치 및 연계 계획/자료=새만금개발청
30여년에 걸쳐 추진된 새만금사업은 총 409㎢ 면적으로 서울의 3분의 2, 전주의 2배 규모다. 하지만 현재 입주기업은 4곳뿐. 토지 임대료를 낮췄으나 교통 등 기반인프라가 부족해 입주를 꺼리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재정성과연구원은 '새만금 미래비전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내부간선도로(동서와 남북 각 2축) 및 고속도로, 항만, 국제공항 등 기본 인프라를 갖추도록 정부가 선도적으로 투자해야 새만금 내부 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새만금국제공항에 앞서 새만금신항은 2만톤급 선박 4척이 접안할 수 있는 1단계 사업에 착수했다. 대야~새만금신항까지 연결하는 새만금철도는 국토부가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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