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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최종구, "금융공공기관 명퇴 현실화, 과다지출 아냐"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9.01.31 17:44

[명퇴의 정석]금융위원장 "2~3년내 임피 직원 전체의 20%...인력효율성 문제 심각"

편집자주 | 새해 들어 은행권에서 시작된 명예퇴직이 일반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명예’는 빛바랜 수식어일 뿐,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야 하는 서글픈 퇴장인 경우가 많다. ‘내년 설에도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모처럼 모인 가족·친지를 바라보는 한국의 중장년들의 어깨를 부양의 무게가 짓누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28/뉴스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28/뉴스1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 청와대 일자리수석실,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금융공공기관의 명예퇴직 개선을 위한 규정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당시 퇴직제도를 활성화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자는 차원에서 진행 됐으나 기재부가 전체 공공기관의 퇴직제도 개선을 검토하면서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금융공공기관의 인력구조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며 “청년 일자리 확대뿐 아니라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퇴직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금융위)와 기재부 생각이 같다”고 했다. 금융위는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의 명예퇴직 제도를 개선해 명예퇴직금을 지금보다 더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명예퇴직 제도가 활성화돼 ‘고연차 직원 10명이 나가면 최소 7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게 금융위의 분석이다.



최 위원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도 있지만 조직 인력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앞으로 2~3년 안에 금융공공기관 전체 인력의 20%가 급여를 받고도 일은 많이 안 하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2022년이 되면 산은과 기업은행, 한국은행 등은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전체 직원의 10~20%를 기록한다. 최 위원장이 “채용은 채용대로 안 되고,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사람이 많아져 조직에도 부담이 되는 구조는 어떻게 해서든 개선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책을 내놓기 어려운 것은 정부 예산 투입 등 각종 비용 문제 때문이다. 특히 금융공공기관은 ‘고연봉’자가 많은데 정부가 퇴직금까지 올려 주면 비판 여론이 일수 있다.

최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은 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정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퇴직금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며 “명예퇴직금을 더 줘도 장기적으론 과다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기재부에 우리가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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